송석준의원 성명서 

-무책임하고 후안무치한 민주당은 각성하라!

국민의힘 송석준 국회의원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을 앞두고 거대 야당이 벌이는 볼썽사나운 행태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이 선택한 윤석열 정부의 조각을 1년 3개월 동안이나 방해한 것도 모자라 

어렵게 구성된 행정부가 일하는 것도 사사건건 훼방이다.

우격다짐으로 외교부장관과 행안부장관 해임안을 내고, 행안부 장관은 탄핵소추까지 하는 정치쇼를 벌였지만,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에게 기각당하는 수모까지 당했다.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지난 9월 21일에는 엄중한 시기에 민생 챙기기에 여념이 없는 한덕수 총리 해임안까지 가결시켰다. 무책임하고 후안무치한 정치에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 없다.

사법부 흔들기도 도를 넘어섰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전문성과 자질 그리고 도덕성에서 흠결을 찾기 어렵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대법원장 임명에 비협조로 일관하더니 30년 만에 사법부 공백 사태를 야기했다. 이제 중대 사건처리가 올스톱되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이 져야 한다.

이뿐인가. 민주당 대표의 영장심사 담당 판사가 법무부장관 동기라는 허위 주장으로 좌표찍기를 하고, 그것도 모자라 탄원서 폭격으로 판사 겁박 행위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사법농단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입법부 본연의 역할도 팽개치고 있다.

다수 폭거로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 국회를 여는 데 급급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괴담을 유포하면서 국정과 민생안전을 뒷전으로 하더니, 이제는 체포동의안에 찬성했다고 자당 의원 색출 작업까지 하고 있다. 

헌법상 부여된 국회의원의 표결권까지 부인하는 코메디에 국민들은 어안이 벙벙하다. 

민주당에 엄중히 묻고 싶다. 

삼권분립이라는 법치주의의 기본원칙을 훼손하고, 다수 폭거로 민주주의를 유린하고도 과연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는가? 공당의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민주당에 간곡히 요청한다. 당대표의 위법성 판단은 사법부에 맡기고, 

제발 이성을 되찾고 정상으로 복귀하여 민생정치에 매진하기를 바란다. 

그것이 추석을 앞두고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는 점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3.9.26.

국회의원 송석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