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李 체포동의 회피 꼼수로 국회 문 닫은 野" "외국인 고용 확대, 인력난 숨통틔우길 기대" "10월 강서구청장 보궐, 국민의힘 후보 공천해 국민 판단 받아야"

■#1 당분열 우려해 李 체포동의 회피 꼼수로 국회 문 닫은 野, 국회유린 직무유기
■#2 외국인 고용 확대, 현장 목소리 반영해 추가 규제완화 필요
■#3 10월 강서구청장 보궐, 국민의힘 후보 공천해 국민 판단 받아야

정우택 국회부의장

<■#1 당분열 우려해 李 체포동의 회피 꼼수로 국회 문 닫은 野, 국회유린 직무유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8월 임시국회 회기를 조기 종료.

당 분열 우려해, 당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피하기 위한 꼼수.

국회사에 전례 없던 일.

민생과 국익을 위한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도

1년내내 국회를 열어놓고 각종 정치공세로 이재명 방탄만을 하며 민생법안 처리를 지연하더니,

이젠 방탄막에 당내부로부터의 균열이 가려하자, 당리당략만을 위해 국회 문을 마음대로 닫아버리다니...

국민이 맡긴 나랏일을 않겠다는 심각한 직무유기. 국회유린, 무책임의 극치.

민주당은 수적 우위를 앞세워 국회를 어디까지 망가뜨릴 건지...

언제까지 이재명 개인범죄 회칠을 위한 들러리가 되려는건지...

그래봤자 어차피 다음달 1일이면 정기국회가 시작.

정기국회 문까지 닫을 수 없으니 체포동의안 표결은 필연.

더이상 국회를 망가뜨리지 말고,

무엇이 진정 국민과 국가를 위한 일인지 곱씹어보길 바랍니다.

< ■#2 외국인 고용 확대, 현장 목소리 반영해 추가 규제완화 필요>

정부가 노동시장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발표.

내년 외국 인력 도입을 12만명으로 확대,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 한도도 2배 이상 늘리겠다는 것이 골자.

산업현장의 극심한 인력난에 그나마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농촌과 운수업계, 중소영세기업들, 각 업종마다 인력난이 심각.

2031년에는 국내 일손 부족이 무려 200만명에 달할 것이라는 연구보고서도.

정부가 추가로 외국인 고용 업종 제한을 푸는 것을 검토 중이라는데

현장 목소리를 잘 반영해 일손이 부족한 업종에도 과감히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3 10월 강서구청장 보궐, 국민의힘 후보 공천해 국민 판단 받아야>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천 여부를 두고,

당 지도부의 고심이 깊을 텐데,

우리 국민의힘 후보자를 공천해야한다고 봅니다.

문재인 정권의 권력형 비리와 불법을 세상에 알린 전 강서구청장,

이를 공무상 비밀 누설이라며 기소한 문재인 정권의 검찰,

이를 유죄로 판결해, 당선 무효시킨 문재인 정권, 김명수 체제의 사법부.

이번 재보궐 사태는 국민의힘 후보의 귀책에 의해 발생한 일이 아닙니다.

억지 법리로 공익 제보를 무력화해 사회 정의 실현의 길을 가로막은 사법폭거에 의한 재보궐.

그렇기에 당헌당규상 무공천 사유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미 윤 대통령은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사면 복권.

불법·부정 척결 의지와 불법행위를 폭로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당위성을 거듭 강조한 것.

그렇지 않아도, 당지도부가 신중하고 지혜롭게 판단 할거라 생각하지만

당장의 우리 당의 정치적 유불리, 정치공학적 계산은 배제하고,

국민 상식과 정의, 원칙에 따라 정정당당하게 공천해 국민들께 판단 받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정우택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