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재명 체포안 부결 선포한 친명… 정기국회 정쟁 몰겠다는 정치 파업선언

정우택 국회부의장

■230821월

<■#1 경찰 민생치안 보강 시급… 국민안전안심 위한 가능조치 다 해야>

경찰이 특별치안활동중이지만, 강력범죄가 추가발생.

민생 치안과 범죄 예방 시스템 보강이 시급합니다.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니,

현장 치안에 주로 투입되는 직급인 순경·경장·경사 계급이 대규모 결원, 정원미달.

게다가, 민주당이 자신들에 대한 검찰수사를 막으려 일방강행한 검수완박법 이후,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가지게 되면서 수사부서 업무가 폭증, 경찰기동대 인원까지 수사부서에 배치되니

치안 담당 인력이 부족하다는 현장의 지적도.

우선, 특별치안활동기간동안 투입 가능한 간부들도 실무에 투입해 현장순찰을 늘리고,

경찰 치안 시스템을 다시 점검, 지구대·파출소를 중심으로 일상 치안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정비해야 합니다.

지자체들 역시 골목마다 이상 행동을 미리 감지할 수 있는 지능형 CCTV 설치도 확대하는 등 범죄예방환경설계, 셉테드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안전, 안심을 위해 가능한 조치를 다 해야만 합니다.

<■#2 이재명 체포안 부결 선포한 친명… 정기국회 정쟁 몰겠다는 정치 파업선언>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각종 범죄혐의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예견되자,

이대표의 최측근인 민주당 최고위원이 직접 나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겠다"고 선포.

다른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부결 표를 던지라는 압박과 다름없는.

당당히 맞서겠다느니, 영장청구시 제 발로 출석해 심사를 받겠다느니, 한참 이재명대표가 자신 있다는 듯 말하는지 하루만.

불체포특권 포기쇼에 이어, 영장 심사도 당당히 받을 것처럼 해놓고 결국은 안 받겠다는 것.

국회를 계속해 정쟁으로 몰겠다는 정치 파업선언.

8월 국회가 끝나면 곧바로 정기국회.

9월 1일부터 100일간 회기, 국정감사와 예산심사.

안 그래도 해결해야 할 민생과 국가 현안이 많습니다.

정말 결백하다면, 일반인과 똑같이 영장판사 앞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면 될 일.

비명계를 중심으로한 민주당 내부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정우택 부의장 페이스북:www.facebook.com/bigw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