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 체육시설 매크로 예약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
골프장 등 체육시설 암표행위 근절해 건전한 스포츠 문화 정착시킬 것
이용호 의원 ( 국민의힘 , 전북 남원 · 임실 · 순창 )
이용호 의원 ( 국민의힘 , 전북 남원 · 임실 · 순창 ) 은 18 일 ,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 체육시설 매크로 예약 방지법안 ’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날 국회를 통과한 「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 에는 “ 누구든지 컴퓨터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 입력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예약한 체육시설 이용권 등을 부정판매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고 규정해 매크로 시스템을 통해 티켓을 대량 매집한 후 웃돈을 받고 파는 암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법에 명시했다 .
또 “ 문체부장관은 체육시설의 이용권 등을 웃돈을 받고 판매하거나 알선행위를 방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는 규정도 명시해 주무 부처인 문체부의 암표 행위 근절 의무도 강화했다 .
이용호 의원은 “ 그동안 인기 있는 골프장 등 체육시설은 이용자가 이용권을 구매하려고 해도 순식간에 동이나 어려움을 겪었는데 , 이번 법 개정으로 실이용자들이 편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길이 마련돼 기쁘다 ” 고 밝혔다 .
아울러 이 의원은 “ 소비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암표 행위는 공정한 시장질서를 무너뜨리는 것 ” 이라며 “ 앞으로도 건전한 체육시설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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