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의원 ,  노인복지시설 보조금 횡령 막는 ‘ 노인복지법 ’ 대표발의

국가 · 지자체 보조금 받는 노인복지시설의 회계 투명성 강화

민홍철 의원 , “ 철저한 관리를 통해 어르신 복지에 사각지대 없어야 ”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 ( 경남 김해갑 ) 이 노인복지시설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 노인복지법 」  제 47 조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으며 이에 근거해 노인복지시설에 보조금을 지급해오고 있다 .  그러나 일부 노인복지시설에서 보조금 유용 및 횡령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  보조금 관리를 강화해 회계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

이에 민홍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시설에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 시설의 회계에 관한 사항을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  ▲「 보조금법 」 제 27 조에 따른 사업실적보고서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

민홍철 의원은  “ 대부분의 노인복지시설이 현장 최일선에서 봉사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어르신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  일부 시설들이 보조금을 통해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 며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여 어르신 복지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 이라고 강조했다 .

이번 개정안에는  ▲ 강득구  ▲ 김두관  ▲ 김민철  ▲ 김승남  ▲ 박상혁  ▲ 윤관석  ▲ 이개호  ▲ 이학영  ▲ 임종성  ▲ 정필모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