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대정부질문 “ 법무부가 장애인학대 피해자 적극 지원해야 ”

김 의원 ,  장애인학대특례법안 제정 필요성 강조 …  한동훈 장관  “ 최선 다할 것 ”  약속

김예지 국회의원 ( 국민의힘 ,  비례대표 ) 은  14 일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장애인 학대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장애인정책의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다양한 장애인 이슈에 관해 질의했다 . 

김예지 의원은 교육 · 사회 · 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장애인학대 사건이 매년 늘어나는 가운데 법무부가 장애인학대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담당하도록 요청했다 .

김 의원은  “ 검수완박의 결과로 ,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사라져버리는 일이 발생하여 학대피해 장애인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 라며  “ 법무부는 장애인학대 범죄를 철저히 수사하고 피해장애인의 사법절차를 지원하도록 하는 장애인학대특례법안을 적극 검토하여 단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 장애인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 고 밝혔다 .

이에 대해 한 장관은  “ 여야 막론하고 국회의원  51 명이 발의한 장애인학대특례법안을 꼼꼼하게 검토했으며 학대피해장애인을 위해 필요한 법안 ” 이라며  “ 장애인 피해자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며 ,  이를 위한 방법을 많이 알려주시면 법무부가 성의를 다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다 ” 고 답하며 법무부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내비쳤다 .

아울러 김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장애인 예산 확대 및 장애인 정책 컨트롤타워 그리고 국립장애인도서관 독립청사 건립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

김 의원은  “ 윤석열 정부의 장애인 대상 예산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큼 성과가 있다 ” 면서  “ 장애인 정책의 근간이 되는 복지정책의 증액도 중요하지만 ,  문화예술과 예체능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도 장애인예산의 방향 전환과 확대가 필요하다 ” 고 밝혔다 .

장애인정책 컨트롤타워에 대해서는  “ 정부의 장애인예산이 부처 간 칸막이를 극복하고 가장 필요한 곳에 ,  가장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장애인정책위원회 사무국 설립 등 장애인 정책 거버넌스를 강화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이에 더해 김 의원은 국립장애인도서관 독립청사 건립과 관련해  “ 장애인도서관은  2012 년 설립된 이후 국립중앙도서관의 노후화된 건물 일부를 사용하며 접근하기 어려운 도서관 ,  협소하고 불편한 도서관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 라며  “270 만 장애인들의 염원이 담긴 국립장애인도서관 독립청사가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건립될 수 있도록 총리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린다 ” 고 밝혔다 .

장애인 정책에 관한 다양한 질문에 한 총리는  “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가 있지만 ,  관계부처 간 협조가 더 필요하다 ” 고 공감하며  “ 장애인도서관 건립 추진을 노력하는 등 장애인 정책을 적극 검토하겠다 ” 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