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피해 농가의 구제 · 보상 늦어지지 않도록 절차적 미비사항 보완해갈 것

- 올해  1 월부터 항공 방제 등 바람에 날려온 인근 농가의 농약으로 피해입은 농가의 구제 · 보상을 위한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설치 · 운영

- 김승남 의원. 농약피해분쟁조정위의 불필요한 운영 지연을 막기 위해 조정의 연장 · 거부 · 종결 등 절차 마련한  ‘ 농약관리법 개정안 ’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 ( 전남 고흥 · 보성 · 장흥 · 강진 ) 이  2 일 올해  1 월부터 바람에 날려온 농약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가를 구제하기 위한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된 가운데 ,  불필요한 운영 지연을 막기 위해 조정의 연장 · 거부 · 종결 등 필수 절차를 마련한  「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 했다 .

인근 농가에서 살포한 농약이 바람에 날리거나 오염된 농업용수가 유입되면서 의도치않게 농약에 노출되는 농약 비산 문제가 크다 .  농약이 검출되어 유기농 · 무농약농산물의 친환경 인증이 취소되거나 ,  잔류 농약의 검출량이 기준치를 위반하여 출하 농산물을 전량 폐기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

친환경 농산물의 경우 ,  잔류 농약 검출 수치가 허용 기준 이내라면 비의도적 농약의 유입을 입증하여 인증 취소를 면할 수 있다 .  그러나 ,  일반 농산물의 경우 허용 기준을 위반하면 섭취가 불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유를 불문하고 전량 폐기해야 한다 .  이후 피해 원인을 규명하여 보상을 받는 것은 개별 농가의 몫이다 .

이에 올해  1 월 농림축산식품부는  ‘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 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  소요 기간이 길고 ,  비용 부담이 큰 민사소송이 아니라  ‘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 의  ‘ 조정 ’ 을 통해 농가 간 분쟁을 해결하고 보다 빠르게 피해를 보상하기 위함이다 .

김승남 의원은  “ 항공방제의 증가로 농약 비산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 의 기능과 역할은 더욱 확대될 것 ” 이라며 , “ 농약 관리를 잘했음에도 억울하게 피해 입은 농가들이 신속하게 구제 ·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잘 살펴 개선 · 보완해가야 한다 ” 라고 말했다 .

이어 김승남 의원은  “ 다른 합의제행정기관인 위원회와 같이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도 조정의 연장 ,  거부 ,  종결 등 운영의 기본적 사항을 법으로 규정함으로써 ,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돕고 ,  절차적 미비로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불필요한 상황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 라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