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나토식 핵 공유 등 북핵 위협에 대한 대칭전략 검토 필요”, 

“민주당 , 안보 외면한 채 거리에서 반일 선동에 몰두…”

정우택 국회부의장

■ 230327 페이스북

북한이 조금전 또 동해상에 미사일 도발을 감행,연일 신종 핵무기를 발사하며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최근 도발은 과거에 했던 미사일과 포격과는 수준이 다르게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핵 어뢰 수중 폭발 시험과 전략 순항미사일 핵탄두 모의 공중폭발 시험 진행 사실을 공개했는데,

핵 어뢰 공격은 지상 고정 발사대 또는 차륜 이동식 발사대를 주로 겨냥하는 우리의 3 축 체계로는 대응이 어렵다는 분석.전략순항미사일은 저궤도로 방향을 바꿔가며 비행할 수 있어 탐지와 요격이 더 어렵습니다.

북한은 지난해부터 열차, 저수지, 골프장 호숫가, 공항, 잠수함, 야산 땅속에서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는 등 핵 투발 장소와 수단을 다양화 중. 우리의 3축 체계 중 킬체인과 KAMD를 무력화하겠다는 노골적 의도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더해 22일 모의 핵탄두를 탑재한 순항미사일 4발을 발사, 600m 상공에서 터뜨렸다고 공개했는데,

2차 대전 때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 폭발 고도, 570m에 준하는 민간인 살상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위협.

북한이 핵 투발 다양화로 비대칭 전력을 강화하는 새, 우리의 3 축 체계는 문재인 정부 5년간 흔들리고 약화돼 왔습니다.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킬체인을 금기어처럼 취급했고 대규모 한미 군사훈련도 중단.그러는 동안 핵·미사일 고도화에 주력해온 북한의 도발 위협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확실한 대응 능력을 마련해야만 합니다.

북은 조만간 정찰위성을 탑재한 로켓 발사를 빙자해 ICBM을 공격 정상각도로 발사할 가능성까지 점쳐지는 데다, 7차 핵실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5100만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존립이 걸린 문제.미국의 전술핵 무기를 한미가 공동으로 기획 · 운용하는 나토식 핵 공유 전략을 포함,전략핵폭격기, 핵잠수함, 미사일 등 이동형 투발수단의 전개 빈도 확대와 같은 북핵 위협에 대한 대칭전략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극심한 식량난, 경제파탄, 주민들의 굶주림은 외면한 채 권력 유지에 골몰하는 북한.민생 안보는 외면한 채, 당리당략만을 위해 주말까지 거리로 나가 반일 죽창가, 이재명 비호에만 골몰하는 169 석 거대야당 민주당.닮은꼴 아닙니까?

길거리로 나가 한일외교성과를 비판하기 전에 국민 생존을 위협하는 북한을 규탄하거나 북한에 맞서는 최소한의 대책이라도 내놓아야 하는 게 아닐지?

※ 정우택 페이스북: www.facebook.com/bigw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