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 “ 양대노총 ,  깜깜이 회계로 세금을 ‘ 눈먼 돈 ’ 으로 … ”, “ 회계 내역 공개없다면 세금 지원 중단해야 … ”

■ 230221 화 페북

<</span>눈먼 돈 된 국민 세금 ,  사회적 책무없인 지원금도 중단해야 합니다>

민주노총,  한국노총이 최근  5년간 정부와 시도 광역단체로부터 

받은 지원금만  1520억원에 이릅니다.

2016년  130억 원 수준이던 지원금이 

민주당 문재인 정부에서 두배 넘게 늘어  2021 년엔  319억 5529만원.

지원 명목을 보면 노조 관련 건물 건립이나 증축비와 임차료,  인건비부터

노조 간부 해외연수비,  자녀 영어캠프까지...

모두 국민 세금.

그럼에도 노조의 법적 의무 이행은 미미합니다. 

노동조합법은 노조가 회계 장부를 비치해 결산을 공표하고 

행정관청에 보고토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회계 자료  5년간 보관,  보조금사업 진행 상황 정부 보고 등은 없었습니다.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회계장부 비치 의무 이행 점검에 나섰지만

양대노총은 산하 노조지부에 사실상 비협조 지침을 내렸고,

이에 따라  60%넘는 개별 노조지부가 회계자료 제출을 거부중.

정부 지원금은 국민 세금입니다.

투입된 세금에 대한 투명성은 노조뿐 아니라 어느 기관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지원금 회계 내역을 끝내 공개하지 않겠다면 

노조에 대한 직간접 세금 지원은 중단하는 게 옳습니다.

미국 · 영국 등에서는 노조의 수입 · 지출 · 자산 내역을 공개하고 

외부 정기 감사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행정관청 보고는커녕 

조합원들조차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정부는 회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노조엔 과태료를 부과 ,  현장 조사를 시행키로 했습니다.

그래도 계속 거부하면 지원 사업에서 배제,  부정 사용 적발 지원금은 환수조치. 

단계적으로 설득해 협조를 구할 예정입니다.

그간의 고질이 바로 고쳐지긴 힘들 것입니다. 

노조 간부들의 원성도 있고 저항도 클 것입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고 법과 원칙대로 해야만 

국민혈세 낭비를 막고,  건전한 노조 문화와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부디,  조합원과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사회적 책무를 다해주길 바랍니다.

※ 정우택 부의장 페이스북: www.facebook.com/bigw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