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  선박사고 구명 대응 체계 개선 촉구  ”

-  최근  10 년간  선박사고 , 1 만  5,786 건 ,  인명피해  2,142 명

- 5 억 들인 ‘ 조난위치발신장치 ’ 개발 , 5 년째 용역만 진행

-  해경청 헬기 예열  25 분  ,  산림청  15 분에 비해 출동 지체 원인 

-“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  국가 주권  ’ 의 문제  ”

선박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지속되는 가운데 ,  구조 및 안전 교육 등 기존 대응 정책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영암 무안 신안 ) 은  21 일 상임위업무보고에서 “ 선박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선원의 안전 교육 강화와 해양경찰청의 초동조치 체계 그리고 구명장비개발 등을 총체적으로 점검하여 위기 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야 한다 ” 라며 이같이 밝혔다 .

해양수산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13 년부터  2022 년까지  10 년간 발생한 선박사고는 모두  1 만  5,786 건에 달한다 .  같은 기간 인명피해는 총  2,142 명으로 사망  455 명 ,  실종  281 명 ,  부상  1,406 명이다 .  

특히 가장 최근인  2022 년 발생한 선박사고  1,781 건은  10 년 평균  1,578 건 보다  13% 급증한 수치이다 .  사망도  40 명으로 전년인  2021 년  34 명에 비해 늘어나 조속한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

상대적으로 긴 안전 교육 주기와 현장 도착 시간 지연은 인명피해를 늘릴 수 있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 5 년 주기의 「 선원법 」 에 따른 선원 안전과 생존기술 교육은 광산 근로자 교육주기 ( 광산안전법 )  2 년보다  2 배 이상 길다 .

지난  4 일 발생한  ‘ 청보호 ’ 전복사고 탑승선원  12 명 중  3 명을 구조하는데 걸린 시간은 총  50 여 분으로  5 명은 사망했고 , 4 명은 실종된 상태이다 .  

특히 해경 헬기는  37 분만에 도달했는데 ,  이 중  25 분이 출동을 준비하는 예열시간인 것으로 드러났다 .  산림청 헬기의 예열시간이 평균  15 분임을 감안하면 위급한 순간에 무려  10 분이나 출동 시간이 지연된 셈이다 . 

구조를 원활히 하기 위한 기술개발은 지연되고 있다 .  해수부는  2018 년부터 선원의 위치를 확인해주는  ‘ 조난위치발신장치 ( 이하 발신장치 ) ’ 개발을 위해  5.5 억원을 들여  3 차례의 용역을 추진하고도  5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사업을 완료하지 못했다 .

서삼석 의원은 “ 해양사고의 구명시간은  1 분  1 초가 중요하다 ” 며 , “ 해경의 출동시간을 줄이려는 노력과 해수부가 계획한 위치발신장치가 당초 계획대로 개발이 완료되고 상용화 되었다면 구명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 반복되는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재정적 ·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출동시간 단축과 구명장비 개발을 획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 ” 라고 지적했다 . 

한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도 비중 있게 다루어졌다 .  서삼석 의원은  “ 우리 국민을 비롯한 일본 국민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  과학적 안전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국민이 안심할 수 없다면 우려를 해소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 라며  “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범세계적 문제이다 .  

그러나 이웃나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방류를 강행하는 일본정부의 태도는 ‘ 국가주권 ’ 을 위협하는 행태이기 때문에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할 우리정부가 엄중한 자세로 대응하는 것은 주권국가의 통치행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 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