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장관 탄핵은 피의자 이재명 방탄용 + 민주당 국회 독재의 결과”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3당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강행처리한 것에 대해 “대장동게이트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탄용이자 민주당의 일방적인 독재 횡포”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최춘식 의원의 성명서」 전문이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강행처리를 강력히 규탄한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이 억지를 부려 헌정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안을 처리한 것은 우리 의정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지난해 여야는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용산이태원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2023년도 정부예산안’을 처리한 이후 ‘국정조사’를 진행한다는 ‘여야 합의’를 무시하고, 국정조사가 진행되기도 전 혐의가 드러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부터 강행처리했다. 이때부터 시작된 민주당의 ‘이상민 장관에 대한 망상’은 ‘집착’을 떠나 이제 ‘광기의 수준’에 이르고 있다.

민주당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국민 안전’인가, ‘이태원 참사의 정쟁화’인가?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고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국민 안전을 확보하는 데 매진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오로지 ‘이상민 장관’ 한 사람만 끌어내는 데에만 골몰하고 있다. 

국민들도 이러한 민주당의 ‘진상적인 행태’에 대하여 이제는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어제 SBS가 발표한 이상민 장관 탄핵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정치적 공세이기 때문에 탄핵해선 안 된다’는 응답이 48.2%로 나타났으며, ‘이태원 참사에 책임이 있으므로 탄핵해야 한다’는 응답은 40.4%에 불과했다. 국민 다수가 민주당의 이상민 장관 탄핵을 ‘정치 공세’로 보고 있는 것이다.

‘책임자 처벌’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지난 1월 13일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특수본은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보고 불송치를 결정했다. 

민주당의 탄핵소추 논리 역시 빈약하다. 민주당은 탄핵소추 사유로 “주무장관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을 반복해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에게 상처를 줬다”와 같은 모호한 근거를 제시했다. 국무위원 탄핵은 중대하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돼야 하는데, 이상민 장관이 어떤 헌법·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는지 드러난 게 없다. 헌법재판소가 엄격하고 올바른 법리적 판단에 따라 민주당의 ‘제동 없는 광기’를 제대로 심판할 것으로 기대한다.

다시 한번 촉구한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이성을 찾길 바란다.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야당들은 책임있는 모습으로 함께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민주당은 더이상 대한민국 의정사에 추가적인 오점을 남기지 말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