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  통계청 감사 관련 감사원 고위직 공무원 공수처에 고발

더불어민주당은  2023 년  1 월  6 일 감사원의 통계청 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원 고위직 공무원 성명불상자를 공무상 비밀누설죄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이하  ‘ 공수처 ’) 에 고발하였다 . 

감사에 관한 구체적 진행 상황과 관련자들의 진술은 감사원의 감사결과의 공식 발표 이전까지는 공무상 비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  감사원이 통계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한 후  2022. 12. 13. 경부터 현재까지 감사대상기관 ,  조사대상자 및 조사 일정 ,  조사 내용 ,  관련자 진술 등이 일방적으로 유출되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의 고위직 공무원이 의도적으로 소위  ‘ 언론플레이 ’ 를 위해 비공개정보를 사전에 유출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을 표하며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고발장을 접수하였다 . 

검찰독재정치탄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은  “ 감사원은 그동안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이 자료요구를 해도 기밀성을 이유로 실시 중인 감사업무에 관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는데 ,  이렇게 실시간으로 감사상황을 유출해 언론에 공개되면 피감사기관 및 피조사자들의 방어권 행사에 심각한 침해가 우려된다 ” 며  “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공수처의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 ” 라고 주장하였다 .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