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메커니즘을 통한 쌀산업 발전정책 과제 토론회 12.29일 국회서 개최

학계, 농업전문가들 사후적 시장격리 법제화에 큰 우려 표시

사전적이고 시장메커니즘을 활용한 수급대책으로 ‘농촌소득원 특별지구’ 도입 제기

정운천 국민의힘 국회의원

농어업상생발전포럼과 사단법인 한국농식품융합연구원이 주최‧주관하고 국회의원 정운천(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부, 자유기업원이 후원한 <시장메커니즘을 통한 쌀산업 발전정책 추진과제> 토론회가 29일(목)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 특히 이날 토론회는 직전 날인 28일 민주당이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본회의로 직회부한 상황에서 열린 만큼 각계 이목이 더욱 집중됐다.

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은 민주당이 강행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쌀 증산 조장법’이라고 비판하면서 “귀중한 쌀이 애물단지가 된 원인은 직불금, 타작물 지원, 생산 후 시장격리 등 땜질식 처방만 했기 때문”이라며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한 근본적인 개혁과제들이 반드시 새 정부 임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토론회 시작에 앞서 격려사를 전했다.

 아울러 토론회를 주최‧주관한 (사)한국농식품융합연구원의 김성민 원장(연세대 행정대학원 교수)은 “현재의 정책적 시장격리로도 초과생산을 유발한다는 것이 경험적 사실인데, 법적 의무수매를 도입할 경우 초과생산, 가격하락, 시장격리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자명해 보여 심각히 우려된다”며 “미래지향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도출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첫 번째 발제자 김한호 서울대학교 교수는 ‘쌀 산업 구조조정의 필요성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며 “해외처럼 우리도 가격과 품목은 시장에 맡기되 농가 수입을 안정화할 수 있도록 보험 등 보완 정책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두 번째 발제자 김태연 단국대학교 교수는 “쌀 이외에도 시장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곡물을 생산 전환을 통해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고 교육 및 유통망 확보 등 정부 지원을 강화해 농업소득을 다양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농업진흥지역의 10%를 ‘농촌소득원개발 특별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 토론회는 ▲강문규 해나루 조공법인 이사(당진시 우강농협 前 조합장) ▲권태경 청년여성농업인협동조합 시골딸내미 대표 ▲김종필 (사)한국농식품융합연구원 부원장 ▲전한영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정원호 부산대학교 교수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황재현 동국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했으며 김성민 원장을 좌장으로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 특히 마지막 토론자 전한영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은 “2020년 대흉년으로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은 것이 사실이나 토론회에서 제기된 시장지향 방향성에는 정부도 동의한다”면서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 타작물 생산 전환과 시장지향에 더욱 중점을 두고 주신 제언들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농어업상생발전포럼은 지난 20대 대선 기간 동안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농림어업 분야 정책을 제안했던 ‘농어업상생발전위원회’에 참여했던 정운천 의원과 각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결성된 포럼이다. 결성 이래 농림축산, 수산, 식품산업 분야를 주제로 이날 토론회까지 국회에서 6차례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