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분야 불합리한 규제 혁파를 위한 현장 소통 추진
휴양·복지, 산림기술인 분야 전문가와 규제개선 논의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휴양·복지, 산림기술인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해 임업인, 산업계 등 현장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대전시 유성구 소재 국립대전숲체원에서 「제8차 산림 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 회의를 했다고 밝혔다.
전담팀(TF) 회의에는 임업인을 포함해 산업계, 환경단체, 학계 등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현장 애로사항 해소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전담팀(TF) 회의에서는 사립휴양림 내 휴게음식점 시설기준 완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 지정기준 완화, 나무병원 변경등록 신청기한 완화, 산림기술자 교육 이수 요건 완화,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등록기준 개선 등 규제 해소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임상섭 산림청 차장은 “그동안 뿌리 뽑지 못한 산림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임업인 등과 현장 소통을 통해 적극적으로 혁파해 나가겠다”라며, “산림 분야 제도 전반에 걸쳐 임업인 등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가 있는지 꼼꼼히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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