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명호 의원, “소규모 사업장 적용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도 재연장 필요”

5인이상 29인미만 사업장 적용‘8시간추가근로연장제도’

올해 말 일몰에 대한 중소기업들 걱정 깊어...

권명호 의원 “2년간 재연장(2024년 12월31일까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발의 할 것”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명호 국회의원(울산 동구)는 24일(월), 검찰의 민주당사 압수수색으로 인한 민주당 불참 등 파행으로 오후부터 진행된 중소벤처기업부 및 산하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에 참석해‘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도의 일몰 재연장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근로지준법 개정안’발의계획을 밝혔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는 지난 2021년 7월1일부터 5인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된 주52시간근무제로 인한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완화를 위해 30명 미만의 사업장은 노사합의를 통해 1주간 12시간 연장근로시간 한도에 더하여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연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권명호 의원은“주52시간근무제를 2021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적용했던 것은 코로나 등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에 제도적으로 어려움을 전가시킨 정말 잘못된 정책”이라고 지적한 뒤 “8시간 추가근로연장제도가 다소나마 숨통이 되어 오는 등 소규모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되는 8시간 추가근로연장제도가 올해 12월31일에 일몰을 앞둔 상황에서 중소기업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면서 추가연장근로제도 일몰 재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관련해 권명호 의원은 중소기업중앙회의 실태조사를 언급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4월18일부터 27일까지 조사한 내용에서 ‘8시간 추가근로제도 폐지에 따른 대응계획’에 대해서 75.5%가 ‘마땅한 대책이 없다’고 답변했다. 

8시간추가근로제도 일몰도래시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일감을 못 받아 영업이익 폭락 66.0% ▲연장 수당 감소로 기존 근로자 이탈해 인력부족 심회 64.2% ▲납기준수가 어려워 거래관계 끊기거나 원청에 손해배상 47.2%로 조사됐다. 

개선사항에 대한 설문에서는 ▲일몰제 폐지·연장 61.5% ▲도입절차 간소화 24.8% ▲연장근로한도 확대 24.5% ▲대상기업 확대 22.8% 순으로 나타났다. 

추가연장근로제도 일몰 관련 의견에서는 51.5%가 ‘폐지(제도항구화)해야한다’고 답변했다. 

권명호 의원은 “(8시간)추가연장근로제도는 소규모 사업장들의 의존도가 매우 높은만큼 올해 말 일몰되는 해당 규정을 2024년 12월31일까지 2년간 연장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 장관은 “최소한 2년 정도는 연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업계에서도 많은 우려와 이야기를 하면서 통과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계속된 질의에서 권명호 의원은 카카오 사태에 대한 중기부의 역할도 주문했다. 

권명호 의원은 “카카오 데이터 화재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접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닷새 만에 1,524건이 접수됐다”면서 “그러나 아직도 어떤 내용을 접수해야 하는지 몰라서 접수를 못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많다. 

또한 손해관계에 대한 입증을 해야 보상을 해주는 등 여러 혼란과 어려움이 예상되며, 특히 카카오 네이버는 상생협의체를 구성하지 않았다. 조속히 협의체를 구성해야한다”고 지적하며 중기부의 역할을 주문했다. 

이 영 장관은“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