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무너지는데 지원 여력 부족...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열악한 환경부터 개선해야!

정운천 의원 “소상공인 지원 여력 높이기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여건 개선필요, 중기부가 적극 나서야”

국민의힘 정운천 국회의원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운천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코로나19가 확산된 2020년부터 3년 동안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회복을 위한 지원사업에 63조 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오히려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정운천 의원에 따르면 재난지원금 52조 8,122억 원, 손실보상금 6조9,000억 원, 긴급융자 3조9,587억 원, 재도전장려금 487억 원 등 소상공인 지원금으로 3년간 총 63조 7,196억 원을 지급됐다.

그러나 자영업자들의 대출 잔액은 올해 1분기 기준 960조7,000억원(누적)으로 코로나19가 시작되기 전인 2019년 1분기(636조4,000억원) 대비 50%, 대출을 받은 차주 수는 64% 증가했으며, 사업 부진 등으로 폐업한 자영업자는 지난해 37만4,942명을 기록해 2019년(35만3,436명) 보다 2만1,506명이 증가했다.

정운천 의원은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원인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열악한 근무 여건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2022년 기준 대한민국 소상공인 수는 약 680만 명으로 OECD 국가 중 자영업 비중이 5번째로 높은 나라”라며, “그에 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업무 과중, 민원증가 등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어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펼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직원 1인당 약 7,600명의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해 민원 또한 지난 한 해 1만 건이 넘는 등 3년 사이 18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직원들의 평균임금은 약 4,800만 원 수준에 불과해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신설된 공공기관 중에서 최하위 수준이다. 또한, 월 100시간 넘는 초과·주말 근무는 당연한 상황이며, 뇌출혈로 쓰러지고 과로로 입원하는 직원도 급증하고 있다.

이처럼 열악한 근무 여건으로 올해에만 90명이 넘는 공단 직원이 퇴사하는 등 지난 5년간 직원의 26%가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운천 의원은 “열악한 근무 여건은 인력 유출 등의 문제로 이어져 공단이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다”면서,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 조차도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근무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면서,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적극 나서서 기재부와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