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의원, 정책토론회 주최 “해외 현지 법령정보 제공을 통해 K-콘텐츠 기업들의 해외 진출 지원할 것”

국민의힘 배현진국회의원(전최고위원)

7일(수) 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송파을/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게임산업협회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정책토론회 이 국회체험관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빠르게 성장하는 K-콘텐츠 산업에 발맞춰 국가가 그들의 해외진출을 용이하게 하고, 그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해외 현지 법령정보와 자문을 제공하는 플랫폼 구축을 위한 첫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콘텐츠 시장은 136조 원에 달하며, 수출은 14조 원을 돌파해 2005년 집계 이후 매년 평균 15%씩 성장하며 세계 7위의 시장규모를 달성하는 등 최대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

 하지만 현재 많은 기업이 중국 정부의 한한령에 따른 판호 발급 거부, 국가별 성인인증 기준의 다양성, 등급심의 기준의 차이 등과 같은 이유로 해외 진출에 실패하는 경우가 파다한 상황이다.

 국가별 법률의 다양성과 더불어 현재 대한민국 콘텐츠 기업의 90%가 중소기업이기에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힘들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K-콘텐츠 산업 관계자들과 전문가들 또한 글로벌 수출을 영세 기업이 사내에서 주도하여 이룩하기에는 한계점이 분명하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배현진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콘텐츠 분야 국정 과제인 K-콘텐츠 기업 해외 진출 지원을 이행하고자 데이터 마이닝 기술을 통해 해외 각지의 법령정보들을 취합하여 기업 맞춤형 심층 정보들의 제공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단순 국제 법제 정보 공유 플랫폼을 넘어 ‘한류 기반 지식정보 공유 플랫폼’의 구축을 목표로 삼아 국내·외 지식정보 공유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방안을 제시하며, 문화체육관광부가 한류 정보 생태계를 주도하고 지속적인 한류 확산과 K-콘텐츠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자 한다.

 배현진 의원은 “가파르게 증가하는 K-콘텐츠의 글로벌 수요에 발맞춰 국내 기업들도 해외수출 공급망을 확대하려 노력하고 있다”라며 “민간 차원에서의 글로벌 진출을 용이하게 하고 그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도 논의되어야 할 차례”라고 밝혔다. 

 이어 배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진행할 ‘한류 기반 지식정보 공유 플랫폼’의 도입의 첫 시작으로 ‘글로벌 법제도 플랫폼’의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지속적인 한류 확산과 K-콘텐츠 해외 진출 지원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