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의원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가 개발비리의 원인” …박범계 장관, “중요한 수사단서”라는점 동의

소 의원, “누가 거액의 돈 받았는지 신속히 밝혀야”

박 장관, “‘50억 클럽’ 엄정·신속하게 수사할 것”,

‘쪼개기 회식‘논란에는 ’국민들께 송구‘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30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부실 수사가 개발비리 사건을 풀 열쇠이자 50억 클럽으로 대표되는 공직·전관 비위 범죄의 원인이라는 점을 명확히했다.

 소 의원은 지난 10월 19일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이 ‘부산저축은행 사건이 수사범위에 포함되어 있고, 당시 수사가 부실 수사인지 고의·은폐수사였는지도 확인이 될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한 것을 들며, ‘박장관님이 지난번 전체회의에 내용이 파악이 안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보고를 받았는지’ 질의했다.

 이어서 소 의원은 “장관님이 수사를 이래라 저래라 하실 의사가 없다는 점은 분명히 하셨는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도록 지원하는 것은 다른 차원”이라면서,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부분에 대해서는 뒤늦게 수사가 진행이 되었지만,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밝혀지지 않고서는 이번 개발비리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것 아니냐”라고 강조했다.

 이에 박범계 장관은 “(부산저축은행건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면서,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가) 중요한 수사단서라고 생각한다”고 적극 동의했다. 

 아울러 소 의원은 ‘50억 클럽’에 대한 신속·정확한 수사도 촉구했다. 

 소 의원은 “(개발비리 사건과 관련하여) 돈받은 사람에 대한 수사결과 발표가 없어 상당히 질타했었는데, 다행히 어제 곽상도 전 의원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있는 등 진척이 있었다”면서 “국민들은 누가 거액의 돈을 부당하게 받았는지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50억 클럽’에 대해 수사가 잘 진행되리라는 확신이 있는지” 질의했다. 

 이에 박 장관은 “그렇다”고 답하면서, “최초 16명에서 시작한 검사의 수가 26명까지 늘어났고, 팀별로 나뉘어 있는 등 지적하시는 그 부분까지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소 의원은 수사팀의 장기간 수사에 따른 고충에 공감하며, 수사팀 간의 회식 등 단합 활동이 필요한 부분이 있더라도, 방역 상황을 고려해 언론에서 우려하는 문제들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당부했다. 박 장관은 “지적에 깊이 공감하고 국민들에게 송구하다”면서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를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