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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숙 의원 홍남기 부총리에 세수오차 문제점을 질의하고 대책마련을 촉구 -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맞는 다양한 물가 안정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을 …
  • 기사등록 2021-11-08 23:5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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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숙 의원 예결위 종합질의 발언, 세목별 오차율과 물가상승률 변화도 면밀하게 검토해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대상으로 세수오차 문제점을 질의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양 의원은 “최근(2017년 ~2020년) 4년간 추경예산 기준 세목별 평균 오차율은 예산액보다 매년 6%이상 초과로 징수되고 있다”며 “대규모 초과세수가 발생하면 반복적으로 추경을 편성하는 관행적인 세수추계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송구하다”고 답변했다. 

  

양의원은 “세입 예측 능력은 정부의 능력이다:”며 “경제상황에 맞는 세수추계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경제 부총리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모형을 개선해 세수추계 정확성을 높이려고 노력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양 의원은 국세수입 추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로 물가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만약 물가 상승폭이 예산 편성 시 보다 초과한다면 세입예산안 수정 등 신속한 대응방안 마련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최근 물가가 계속 오르고 특히, 생필품값이 많이 올라 서민들은 코로나 사태에 더하여 고물가까지 겹쳐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다며 물가안정 정책으로 기준금리 조절만이 아니라 통화량 조절정책 등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맞는 다양한 물가 안정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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