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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들어 채용 전환되는 인턴은 대폭 줄이고 3개월짜리 단기 인턴만 늘렸다 - 산업부 산하 에너지 공공기관, 이전 정부 때인 2016년 대비 체험형 인턴 3배 … - 이주환 의원, “청년들이 선호하는 좋은 일자리는 줄이고 일회성 일자리만 … - 안되는 통계분식용 가짜 일자리사업 접고 채용 전제 인턴 확대해 양질의 청…
  • 기사등록 2021-09-22 04: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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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주환 국회의원


<文정부 들어 채용 전환되는 인턴은 대폭 줄이고 3개월짜리 단기 인턴만 늘렸다>

-산업부 산하 에너지 공공기관, 이전 정부 때인 2016년 대비 체험형 인턴 3배 늘고 채용 전제 인턴은 60% 줄어

-이주환 의원, “청년들이 선호하는 좋은 일자리는 줄이고 일회성 일자리만 늘리는 격…청년실업 완화에 도움 안되는 통계분식용 가짜 일자리사업 접고 채용 전제 인턴 확대해 양질의 청년 일자리 늘려야”

 

문재인 정부 들어 공공기관의 체험형 인턴은 급증한 반면 채용을 전제로 한 체용형 인턴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채용이 전제되는 양질의 인턴 일자리는 줄이고 청년 고용난 해소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지 않는 이른바 3개월짜리 ‘단기 알바’ 일자리만 늘려 고용률 통계 수치를 왜곡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이 산업부 산하 에너지 공공기관 24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체험형‧채용전제형 인턴 채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한해 채용된 체험형 인턴은 1,404명이었는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에는 2,193명, 2018년 3,451명, 2019년 4,162명, 지난해 4,521명으로 5년 새 3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채용형 인턴은 같은 기간 2,034명에서 1,553명, 1,468명, 885명, 790명으로 5년 새 60%가량 감소해 큰 대조를 보였다. 

 

체험형 인턴의 경우 평균 3개월 정도 일하면서 한 달 190만원 가량(`21년 8월 기준)의 기본급여를 받는다.

 

채용형 인턴은 적게는 최저임금 수준에서 많게는 정규직 초임급여 수준인 339만원가량을 받으면서 일정 인턴 기간 수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체험형 인턴 일자리가 늘어난 건 정부가 얼어붙은 고용 지표를 조금이라도 올려보겠다는 얄팍한 계산이 깔린 것이라는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고용 동향 통계에는 1주에 1시간이라도 돈을 받고 일하면 취업자로 잡히기 때문에 인턴을 채용하면 취업률과 고용률을 올릴 수 있다보니 공공기관 입장에서도 체험형 인턴을 많이 뽑으면 정부 주관 공공기관 평가에서 유리해 나쁠 게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와 공공기관의 이해가 맞아 떨어져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는 줄이고 ‘쓰고 버리는’ 일회성 단기 일자리만 늘리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정부는 청년 실업 완화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통계 분식용 가짜 일자리 사업을 접고 채용 전제 인턴을 이전 정부 수준으로 확대해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며 “공공기관 평가 시스템도 세분화해 인턴 제도 운영 실효성을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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