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1-05-20 22:51:58
기사수정


국민회의 김재식 부대변인은 5월20일,민주당은 공수처법 강행처리로 인한 형사사법 체계의 혼란과 해악에 대하여 국민 앞에 사과하고 결자해지(結者解之)하라는 논평을 냈다.전문은 아래와 같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실의 압수수색, 이규원 검사에 대한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공수처법이 가져온 형사사법 체계의 혼란을 다시금 느낀다. 임대차법의 강행으로 빚어진 집값 폭등을 비롯한 부동산 시장의 혼돈이 형사사법 체계에서 쌍둥이처럼 재현되고 있는 셈이다. 

 

공수처 검사는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이 아닌, 조 교육감에 대하여는 수사권만 가질 뿐, 기소권이 없다. 조 교육감에 대하여 수사를 할 때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없이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에게 송부해야 하기 때문이다(공수처법 제26조 제1항). 


이름만 ‘공수처 검사’지 실제로는 수사기관일 뿐인데, 과연 교육감실 압수 수색 영장 청구에 있어 수사대상자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공익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었겠는가. ‘경찰’의 권한만 가진 공수처 검사에게 영장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한 논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계속될 필요가 있다. 

 

조 교육감 수사기록을 송부받게 될 검사가, 공수처 검사의 수사가 미진하다면, 공수처 검사에게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가. 없는가도 논란이다. 그 보완 수사요구에 대하여 공수처 검사가 따르지 않을 경우, 검찰총장 등이 공수처장에게 해당 공수처 검사에 대한 직무배제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도 문제 되고 있다(검찰청 검사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는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그에 대한 직무배제나 징계를 요청할 수 있음). 기소권이 없고 수사권만 있는 조 교육감에 대하여, 공수처장이 수사결과 불기소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기소권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만 공수처장은 불기소처분해야 하는가도 논란이다. 

 

이 검사 사건의 경우, 공수처는 기소권과 불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는데, 공소권을 유보(留保)해서 검찰이나 경찰에 이첩할 수 있는가. 이렇게 ‘공소권을 유보한 이첩’은 새로운 형사 절차를 창설하는 것에 해당하여 적법절차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공수처가 내부규칙으로 기소권을 갖게 한 것은 위헌 아닌가. 


한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건은 수사를 진행하던 검찰에서 공수처로 이첩되었다가, 다시 검찰에 재(再)이첩 되었는데, 이 경우 검찰은 기소, 불기소를 최종 결정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공수처로 다시 재재(再再) 이첩을 해야 하는가 등의 여러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검사인지 사법경찰관인지 그때그때 다른 공수처 검사의 이중적 지위로 인한 형사사법 체계의 혼란은 누구 책임인가. 공수처법을 제대로 검토하지도 않고 강행 처리한 민주당 책임이다. 민주당은 형사사법 체계에 끼친 혼란과 해악에 대하여, 국민 앞에 사과하고 결자해지(結者解之)하라.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orldnews.or.kr/news/view.php?idx=23530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박교서기자 편집인 박교서기자 편집인의 다른 기사 보기
  • * 현재 월드뉴스 대표/발행인 및 국회출입기자 *전여의도 연구원 정책고문* KBS 중앙방송국 아나운서 공채) -KBS 여수방송국아나운서 -KBS 원주방송국아나운서 -한국방송 50년사 편찬 편집요원- KBS 1R 기획특집부차장 -KBS 뉴스정보센터 편집위원 - KBS 기획조정실 부주간 - 해외취재특집방송(런던,파리,부다페스트, 바로셀로나,로마, 베르린장벽,프랑크프르트,스위스 로잔 등 ) - 중국 북경,상해,서안,소주,항주,계림 등 문화탐방, ** KBS 재직시 주요 담당 프로그램 *사회교육방송 자정뉴스 진행MC *사회교육방송 동서남북 PD및 진행 MC,* 보고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PD, * 스포츠 광장PD, * 특집 "연중기획 12부작 통일PD, * 특집 헝가리에부는 한국열풍PD, * 특집 서울에서 바로셀로나까지PD, *특집 유럽의 한국인 등 수십편 프로그램 제작, 기타 KBS 30년간 아나운서,PD,보도(원주1군사 취재출입)에서 근무,*통일정책 프로그램(1R) 및 남북관계프로그램 제작부서(사회교육방송등) 10여년 근무- KBS피디(1급 전문프로듀서 KBS 퇴직)"<동아대학교 법경대 정치학과 졸업,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 수료>,유튜브(월드tv)편집인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