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광역버스 국가부담 50% 높이자” 요구에 노형욱 후보자 동의해

노 후보자 “지자체 부담 완화되어 광역버스 노선 안정적으로 운영되길 바라”

전 의원 “지역균형발전과 교통기본권 수립 위해 국가부담 위해 이뤄져야 한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4일(화) 인사청문회에서 광역버스 국가부담을 50%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광역버스 국가부담을 높여야 한다는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동의하며 재정당국과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자체의 부담이 완화되면서 광역버스 노선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가부담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광역버스 국가부담 50% 논란은 2019년 지자체와 정부 간의 광역버스 국가사무화 논의에서 시작되어 정부가 지자체와 50:50으로 분담하기로 합의되었으나, 작년 말 개정 시행령을 만들며 재정 당국의 반대로 불발되었다.

노 후보자의 이런 입장은 국가부담 제고에 긍정적인 신호로 분석된다. ▲사회예산심의관 ▲재정관리관 등 기재부 내 핵심 요직을 거쳐 국무조정실장으로 임명되었고 기재부 직원들의 ‘닮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 선정된 만큼, 노 후보자와 재정당국인 기재부 간의 관계가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전용기 의원은 “기재부 출신인 노 후보자라면 재정당국과 국가부담 합의를 원활히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균형발전과 교통기본권 수립을 위해 국가부담 완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