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정책 목표는 ‘가격 안정’ 아닌 ‘가격 하락’이어야.. 종부세로는 효과 미약
• 기본소득 토지세, 88% 가구가 이득 본다.. 부동산 투기 잡는 효과적 방안
• 홍남기 부총리, 미얀마 협력사업 군부 연관성 질의에 대해 “잘 모르겠다” 답변 
  
   

오늘(20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홍남기 부총리를 대상으로 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섰다. 용 의원은 대정부질문을 통해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화를 위한 기본소득 토지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용 의원은 대한민국의 협력사업과 기업 운영이 미얀마 군부와 연결되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혜인 의원은 “정부 부동산 정책 목표는 ‘가격 안정’이 아닌 ‘가격 하락’이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현행 수준의 보유세는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화에 매우 부족하다”라고 꼬집었다. 용혜인 의원은 현행 종합부동산세가 ▲부동산 최상층 핀셋 과세 ▲소수의 강력한 조세저항 ▲다수의 방관 등으로 인해 효과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종합부동산세의 대안으로 모든 민간 보유 토지에 보유세를 부과하고 그 세액을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기본소득 토지세를 주장했다. 용 의원은 기본소득 토지세를 통해 ▲88% 가구가 순수혜가구가 되어 조세저항 극복 ▲보유세 약 30조 원 증액으로 투기 억제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화 ▲서민 소득 보장 등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용혜인 의원은 홍남기 국무총리대행을 상대로 정부가 3월 12일, 미얀마 군부와의 개발협력 사업 재검토를 결정했음에도 기재부가 여전히 한-미얀마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중단 여부를 판단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용 의원은 EDCF 기금 사용처에 대한 질의에 대해 기재부 대외협력과가 ‘해당 계약 당사자가 아닌 EDCF가 계약 사항에 대해 관여하기 어렵’다고 답변한 사실을 공개하며 정부가 미얀마 협력업체로 흘러들어가는 자금을 들여다볼 의지가 없음을 지적했다. 용 의원은 “우리나라가 제공한 차관이 군부를 돕고 미얀마 시민 학살에 쓰인다면 기재부가 방조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 밝혔다.

용혜인 의원은 방위사업청이 2018년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미얀마 해군에 대한 군함 수출을 허가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2018년 당시 미얀마 군부의 로힝야족 학살로 수만 명의 사망자와 70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다. 용 의원은 “이런 시기 미얀마에 군함 수출을 정부가 허가한 것이 옳은 일인가. 군부의 힘을 키워준 것이 아닌가”라고 질문했다. 

용 의원은 “대통령이 미얀마 군부를 규탄하고 민주주의를 응원했다”라며 “그런데도 기업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군부와의 협력을 못 끊고 있는 것인지 우려스럽다”라고 말했다. 용 의원은 말 뿐만이 아닌 실효적 대책을 촉구하며 정부가 ▲미얀마 협력 사업이 군부와 연계가 있는지 파악하고 ▲미얀마 군부와 경제적으로 연결된 한국 기업을 조사하고 제지하며 ▲군부 지배를 옹호하는 중국 및 러시아 등 주변국들을 비판하고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