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중기소위, 코로나 피해 지원 위한 추경예산 수정의결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정부제출안 2,202억원 대비 2,202억원(100%) 증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부제출안 6조8,450억원 대비 3,917억원(5.7%) 증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3월 15일(월) 오전 10시 제1차 예산결산소위원회(소위원장 김정호)를 열어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1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의결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입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일부를 3개월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소위원회는 지원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데 필요한 2,202억원을 증액한 4,404억원으로 수정 의결하였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한전과 직접적인 계약을 맺지 않은 소상공인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일반업종 중 경영위기 업종에 대한 한전의 자체적인 전기요금 경감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등 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주요 비대면 분야의 창업 기업을 발굴·지원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것으로, 소위원회는 ▲기술보증기금의 고용유지보증재원을 위한 출연금을 증액(1,000억원)하는 한편, ▲비대면 분야 스타트업 육성 예산은 2021년 신규사업임을 감안하여 일부 감액(△600억원)하는 등 449억원 증액한 1,349억원으로 수정 의결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안과 관련하여,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사업은 코로나19로 피해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재원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소위원회는 ▲매출이 50%이상 감소한 일반업종(집합금지 미적용업종)에 대한 지원 재원을 증액(1,320억원)하고, ▲영업제한업종임에도 매출이 감소하지 않은 업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증액(1,070억원)하는 등 2,390억원을 증액한 6조9,940억원으로 수정하였으며,

또한, 집합금지 소상공인 평균 임대료 6개월분에 준하는 규모의 금액으로 버팀목자금을 지원하고, 매출액이 70% 이상 감소하여 존폐 위기에 처한 업종에 대한 지원금을 추가 상향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지원 사업의 형평성 및 실효성 제고 방안을 논의하도록 하는 등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다.

아울러, 지역신용보증지원 사업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안정적 보증 지원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금을 증액(975억원) 하는 등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총 3,468억원 증액한 7조 1,018억원으로 수정 의결하였다.

김정호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은 오늘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과정에서 “이번 추경을 통해 코로나19장기화로 심각한 경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코로나19 이전으로 신속히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3월 18일(목) 전체회의를 열어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