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

문재인 정부의 132조 5,500억원 해상풍력 발전, 한반도 해역 4바퀴 돌려야..

정부가 추진 중인 24.1GW 설치 시 서울 면적 약9배 달하는 해역 필요

동북아 물류 허브 ‘부산항’ 외치던 문재인 정부, 132조짜리 풍력 철책으로 스스로 문닫을 것인가?

 문재인 정부는 ‘그린뉴딜’, ‘재생에너지 3020’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 추진 중인 해상풍력은 3.1GW(22개)에 달하고 지역별로 추진 중인 대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는 21GW(7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해상풍력 발전 설치비용은 1GW에 5조5,000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원전 3조1,250억에 비해 2조원 이상 비싸고, 실제 해상풍력 시설비는 설치 환경에 따라 추가 비용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해상풍력은 1GW에 5조 5,000억의 설치비가 발생되지만 해상풍력 효율 30%를 적용하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24.1GW에 드는 132조 5,500억원은 약 22조 5,000억원이면 건설 가능한 원전 7.2GW와 동일한 발전 효율이 나타날 것이다. 

이마저도 원전 운전 기간 40년의 절반인 20년만 가동 할 수 있어 비용대비 효율은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해상풍력과 원전은 공간적인 제약에서도 큰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3MW터빈 20기를 운영하는 60MW급 ‘서남해 해상풍력’실증 단지는 반경 500m내 통항과 조항 금지 구역을 포함해 14Km²의 면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추진 중인 24.1GW에 적용할 경우 서울 면적의 약 9배에 달하는 5,622Km²가 필요하며, 800m 이격 거리를 두고 1열로 나열할 경우 한반도 해역을 약 4겹으로 둘러싸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구자근 의원은“풍력발전 적지는 일정한 풍속(6m/s)을 유지하고 수심(50m 미만)이 얕은 남해안 일대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는 한류와 난류가 교차해 어종이 풍부한 황금어장으로 어민의 피해 규모는 산출하기도 어려울 것”이라며, “풍력발전 선진국인 유럽 주요 국가도 풍력단지 주변에 선박 진입, 통항과 조업을 금지하는 등 별도 규정을 적용하고 있어 동북아 물류 허브로 거듭나려는 부산, 세계 1위 조선업, 세계적 미항 여수 등 남해안 일대의 피해는 막심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해상풍력발전은 현실성이 매우 떨어지고 막대한 예산이 드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한전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가능하게 하는 「전기사업법」개정안 통과 전부터 ‘해상풍력사업단’을 구성하여 서남권 해상풍력 실증단지를 운영하는 등 정부 정책에 호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 의원은 “일각에서는 중국 쌍끌이 어선을 막기 위한 130조원의 풍력 철책이냐는 비아냥거리는 조소도 있다”며, “정부 정책이 국민의 웃음거리가 되는 한심한 상황이 안타깝고, 해상풍력이 전기료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 부담이 늘어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