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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9-12 23:26:55
  • 수정 2020-09-12 23: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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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은혜원내대변인은 12일,권순일 선관위원장은 정치적 중립 당당하다 말할 수 있는가?라는 주제로 논평을 발표했다. 전문은 아래와 같다.


내일 모레면 임기가 만료되는 권순일 대법관이 대법관 퇴임 후에도 선관위원장을 계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거의 예외 없이 선관위 역사상 대법관 퇴임과 동시에 선관위원장직을 놓은 전례를 비춰보면 상당히 이례적이다.

 

전임 위원장들이 쉽지 않은 전통을 꿋꿋이 지킨 이유는 하나다.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정치적 독립은 필수이기 때문이다.

 

총선 전후 공정성 시비가 적지 않았다. 선거 당시 여당의 문구는 허용돼도 ‘민생파탄’ 등의 야당 문구는 뚜렷한 이유 없이 금지됐다.

 

역대 최대규모의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된 상태에서 곧 선관위 간부들을 여권과 친분이 두터운 인사들로 채울 것이라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 2일 어느 언론에도 보도되지 않았고 조수진 의원 본인도 모르고 있던 재산 신고 접수가 2시간 만에 민주당 의원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됐다. 그는 법조문까지 들어 ‘당선무효’를 언급했다. 여당의원은 어떤 경로를 통해 실시간으로 해당 사실을 인지한 것일까. 

 

정치적 중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선관위가 권력의 눈치를 보며 여당에게 유리한 내부정보를 유출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반면 선관위는 여당의원들의 재산 신고 축소 및 누락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야당의원은 생중계, 여당의원은 침묵’하는 선관위는 ‘심판’ 완장을 떼고 ‘선수’로 뛰고 있는 것인가.

 

이 모든 불공정 의혹에도 왜 권 위원장이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 스스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권력의 핵심 누구로부터도, 입법부 그 누구의 부당한 압력에도 굴복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역대 가장 극심했던 편파 시비를 극복할 복안은 또 어떤 것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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