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 논평,탈원전 산업에 자금을 끌어모으겠다는 정책,펀드에 손실이 생기면 국민세금으로 막겠다는 것 정당한 것인지 의문...논평전문은 아래와 같다]

뉴딜 펀드는 정부 입장에서는 꿩도 먹고 알도 먹는 프로젝트다. 부동산에 심하게 몰린 유동성을 분산하고, 국정의 역점목표인 탈원전 관련 산업에 돈을 끌어 모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신박한 아이디어라고 우쭐하시는지 좀 들뜬 것 같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사실상 원금을 보장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와 성격을 가진다”라는 말씀까지 하셨다. 

금융상품의 약관을 꼼꼼히 따지는 금융감독 당국에서 주의를 주어야 할 발언이라는 의견도 있다. 대한민국 경제 컨트롤타워의 말을 어느 투자자가 가볍게 보겠는가.

원금 보장에 가깝다고 홍보하는 이유는 정부가 고위험 부분을 모두 떠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낸 세금으로 손실을 메운다는 이야기다. 

정부라는 든든한 뒷배로 파산의 리스크를 줄이면 많은 이들이 투자할 것인가. 그런데, 신재생 에너지 사업 등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사실 탄탄한 미래가 보인다면 벌써 주식이나 펀드 시장에서 대박을 쳤을 것이다.

이번 ‘기획 펀드 상품’도 예전 정권에서 명멸했던 펀드들처럼 단명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 

정부에 건의하는 것은, 정부투자기관이나 유관민간단체 그리고 기업들의 팔을 비틀지는 말라는 것이다. 그 단체들이 투자하게 되는 돈은 결국 어느 아버지의 퇴직금이며, 서민들의 전세보증금이며, 신혼부부의 새집마련 자금이기 때문이다. 

또, 투자대상 선정엔 꼭 객관적인 제3자가 참여해야 한다. 제2의 라임, 옵티머스 사태가 되면 안 된다. 물론 공과 사를 달리하는 종류의 펀드이지만 선정하고 운용하는 원칙은 같기 때문이다. 

큰돈이 모이는 곳에 온갖 “좀비기업”들이 모일 것이라는 저잣거리의 품평도 흘려듣지 않아야 하는 이유다. 어떤 사업을 뉴딜로 볼 것인지, 투자받은 업체를 어떻게 평가하고 감시할 것인지, 어떤 규모로 투자할지 사전에 명확히 밝혀라. 

이 정권이 끝나는 2022년도 5월 9일에 이 글을 정부는 다시 읽어보라. 이 제안대로 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무릎을 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몫은 불행히도 온전히 국민이 지게 된다. 마지막 책임을 지는 최고투자책임자인 청와대는 명심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