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민주당의 일방적 국회 운영 강도 높게 비판’

임대차 3법 등 부동산 관련법안 국회법 규정 무시하고 단독처리

“법치(法治)가 무너지고 문재인 1인 인치(人治)의 시대가 열렸다”

“민주당 국회 존재 이유를 망각한 채, 대통령 하명(下命) 이행에 전력”

“부끄러운 줄 모르고 통법부 자인하며 청와대 거수기로 전락” 

“국민의 힘 아니면, 폭주 막을 수 없어, 죽어가는 국회와 대한민국 위해 국민이 나서야”

 미래통합당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30일, 제20차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여 ‘법치가 무너지고 문재인 1인 인치(人治)의 시대가 열렸다’며 민주당의 독단적 국회 운영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지난 16일 文 대통령이 부동산 입법을 강조한 국회 연설을 언급한 김 의원은 “대통령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민주당은 행정부 견제라는 국회의 존재 이유를 망각한 채, 대통령의 하명(下命) 이행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사위, 기재위, 국토위, 행안위에서 부동산 관련 법안이 야당을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통과한 부분을 문제 삼으며 “애초부터 야당은 안중에 없었고, 국회법의 대체토론, 축조심사, 찬반토론, 소위심사, 숙려기간 등 규정된 절차조차 무시했다”면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청와대 거수기 노릇에 열중하며 국회를 ‘통법부’로 전락시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설 쓰시네’ 등의 발언으로 논란이 된 추미애 장관을 향해서는 “현 정권 눈엣가시인 윤석열 총장과 각을 세우고 있는 추 장관은 국민의 인권옹호가 아니라 文 대통령의 무위호사로 전락한지 오래”라고 평가하며 “추 장관의 독선으로 불거진 권력 갈등은 검사장과 부장검사의 육탄전을 벌이는 막장드라마까지 연출했다”고 일갈했다. 

 이어 김 의원은 “법을 권력의 도구로 삼아 재집권에 유리한 환경조성에 이용하며 법치를 무너뜨리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문재인 1인 인치의 시대로 질주”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힘이 아니면 폭주를 막을 수 없고, 죽어가는 국회와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 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