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의원, 「폭염대책 정책간담회」 개최

- 코로나 19 시대 취약계층 보호하는 폭염대책 마련해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을)은 16일, 이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왕과천)과 공동으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코로나19 시대 폭염대책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해식 의원은 “폭염은 기후변화가 야기하는 대표적인 사회재난 중 하나”라며, “코로나19 국면의 폭염대책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입법적인 개선 방향과 과제를 모색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고 간담회의 취지를 밝혔다.

정책간담회를 공동주최한 이소영 의원은 “코로나19 대응과 폭염 대책이 상충하는 측면이 있다”며 “간담회를 통해 코로나19 국면 첫 폭염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논의하고 입법적인 대처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국면 속 폭염대책’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안영규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은 “지난 2018년 폭염 이후 법 개정으로 폭염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재난으로 분류가 되었다”며, “야외 무더위쉼터를 확대 운영하고 비대면 방식을 통한 취약계층 집중관리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참여한 홍윤철 서울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는 “2018년 기준 온열질환 사망자는 48명으로 측정되었는데 기저 질환자를 포함하면 790명에 달한다”며, “폭염에 대한 인명피해 통계를 개선하고, 취약계층의 건강정보를 실시간 관리하는 기술도입으로 인명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창호 반빈곤네트워크 집행위원장 토론을 통해 “폭염피해는 빈곤계층에 집중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재난도우미 비대면 활동은 폭염피해예방 효과를 떨어뜨릴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한제현 서울특별시 안전총괄실장은 “무더위쉼터는 이용자의 밀집으로 방역에 취약해 재가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며 “기초수급자 외에 실질적 폭염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는 긴급지원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주장했다. 

김수영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은 “야외 무더위쉼터와 같은 시설 위주의 수동적인 폭염대책은 수용 능력과 주민 접근성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양천구청의 냉방물품지원 사업을 소개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냉방비 지원에 관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고용진 소병훈 국회의원과 대한민국건강동시협의회 사무국관계자들이 참여하여 건설적인 논의를 함께하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