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위원회,"주공·토공 통합법" 의결
- 논란많던 "한국토지주택공사법안"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위원장 이병석)는 4월 1일(수) 오후 제282회 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를 통합하는 내용의 「한국토지주택공사법안」(홍준표의원 대표발의)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주공·토공 통합법은 지난 3월 2일 교섭단체 대표회담과 여·야 정책협의에서 4월 첫 주에 처리하기로 여야간 합의하였고, 이에 오늘(1일) 열린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당초 합의안의 취지였으나, 양기관의 통합과 관련하여 여야간 이견이 계속 노출되자 공청회 등을 거쳐 지속적인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한 박자 늦은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된 것이다.
또한 1일 있었던 의결과정 역시 일방적인 강행처리가 아닌 국회법 절차에 따른 공개회의·축조심사 등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면서 심도있는 논의과정을 거쳐 처리됐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법안」은 지난 2008년 10월 13일 발의된 이후 수차례의 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의 상정 및 대체토론,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 및 축조심사를 거쳐 논의해왔고, 제정법률안의 경우 공청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국회법 제58조제6항에 따라 지난 3월 24일 공청회를 개최하여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을 하는 등 여론수렴을 위한 여러 절차를 거친 바 있다.<출처: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