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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성진 의원,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발의 - 사외이사 선출시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와 사업관련자 제외 등

기사등록 2009-03-31 13:36:41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서울 강남 乙)은 금융지주회사의 사외이사 선임에 있는 문제점을 근절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여야 국회의원 14인의 서명을 받아 오늘(30일) 오후 국회에 제출했다.

공성진의원은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관리 감독의 강화를 위해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는 사외이사제도가 처음의 취지와는 다르게 오용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고 현재의 금융지주회사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공의원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와 중요한 거래관계? 사업상 경쟁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법인의 상근 임직원 등이 금융지주회사의 사외이사가 되어 행하여지는 업무상 유착관계를 현재로서는 막을 방법이 없다고 "금융지주회사법" 개정 법률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현 금융지주회사법 38조와 시행령 17조를 보면 '지주회사의 자회사 등과 대출거래가 있는 기업과 특수 관계에 있는 등 특정 거래기업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금융지주사법 40조와 시행령 19조에는 해당 '금융지주회사'와 매출 총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단일 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대출 총액이 자본금의 10% 이상인 법인의 상근 임원직은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규정상 '금융지주회사'로만 한정해놓아 자회사인 은행 등과 업무상 유착시 막을 방법이 없어 금융지주회사의 사외이사 선임시 선발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금융지주회사의 사외이사를 선임할 때 해당 금융지주회사 뿐만 아니라 그 자회자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거래관계가 있거나 사업상 경쟁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법인의 상근 임직원이거나 상근 임직원이었던 자는 금융지주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사외이사가 된 후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하도록 함, 이렇게 엄격히 규정해 놓았다.(안 제40조제4항제10호)

공성진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개정안을 제출하며 “엄격하고 공정한 금융질서를 만들기 위해 좋은 취지로 시작한 사외이사제도에 허점이 발견되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금융이 건전하고 투명해야 나라경제도 건실해 진다면서 국회 정무위원으로서 앞으로도 금융선진국을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며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공성진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한나라당 미래위기대응 특별위원장도 맡고 있다.

※ 대표발의: 공성진 의원.
공동발의: 강석호, 권택기, 김충환, 손범규, 신영수, 안상수, 이정선, 이한성, 이해봉, 조원 진, 황영철 (이상 한나라당 의원),정영희, 양정례 (친박연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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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09-03-31 13: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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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교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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