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을(乙)지로위원회 상생 꽃 달기 |
❏ 케이툰(KTOON) 불공정 관행 관련 피해작가와 KT의 상생 합의
❍ 일시 및 장소 : 2019. 11. 4.(월) 09:30,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앞
❍ 참석자 : 이해찬 당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박홍근 을지로위원장, 신동근 책임의원, 작가 2명(서선진 ․ 정화인 작가), 이지연 전국여성노동조합 사무국장 등
❍ 취지 및 주요내용
- 웹툰 서비스 플랫폼 케이툰(KTOON)의 해당 작품에 대한 일방적 연재 종료 및 중단으로 인해 발생한 전송권 반환 문제 등을 피해작가와 KT, 콘텐츠유통사 3자간 원만한 합의를 통해 해결
- 웹툰 업계에서 지금까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작가들을 옭아맸던 불공정 행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한 사례로서 작가 권리 보호에 기여
❍ 진행순서
(사회 : 박홍근 을지로위원장)
시 간 | 내 용 | 비고 | |
9:30 ~ 9:31 | 1′ | - 당대표 및 최고위원 입장 후 바로 시작 | 사회자 |
9:31 ~ 9:34 | 3′ | - 당대표 격려사 | 이해찬 당대표 |
9:34 ~ 9:36 | 2′ | - 현안 과정 및 향후 과제 보고 | 신동근 책임의원 |
9:36 ~ 9:38 | 2′ | 乙 당사자 감사 인사 인사말씀 대표 : 서선진 작가 * 작가 측 : 서선진(달고나), 정화인(하이) * 이지연 전국여성노동조합 사무국장 | 乙 당사자 |
9:38 ~ 9:39 | 1′ | - 당대표, 원내대표, 을지로위원장, 책임의원 감사 꽃다발 전달 | |
9:39 ~ 9:40 | 1′ | - 신문고 현황판 꽃 달기 및 기념촬영 | 참석자 모두 |
❏ 경과
❍ 19.01.28. 콘텐츠유통사, 작가들에게 이메일 등을 통해 케이툰(KTOON) 운영 방침 변경 통보 및 계약 해지 의사 통보(피해작가 규모 80여명으로 추산)
❍ 19.04.27. KT-콘텐츠유통사 간 기존 계약 종료, 신규 계약 체결
❍ 19.06.18. 콘텐츠유통사, 피해작가들에게 이메일로 케이툰 게시 중단 통보
❍ 19.07.11. 을지로위원회-전국여성노동조합 면담, 피해상황 및 요청사항 논의
❍ 19.07.16. 을지로위원회-KT당사자 1차면담
❍ 19.09.02. 을지로위원회-KT당사자 2차면담
❍ 19.09.19. 을지로위원회-피해작가 면담
❍ 19.09.23. 을지로위원회가 참석한 가운데 피해작가-KT-콘텐츠유통사 3자 면담
❍ 19.10.22. 케이툰(KTOON)-작가 상생 협약식 개최, 합의서 날인
❏ 주요 성과
❍ 케이툰(KTOON) 불공정 관행 관련 피해작가와 KT 간의 원만한 합의 도출
❏ 향후 과제
❍ 개선방안
- 문화체육관광부가 개정 중인 콘텐츠 산업 종사자 분야(만화작가, 드라마작가, 시나리오작가, 방송스태프 등)에 대한 표준계약서에 콘텐츠 산업 종사자들의 권리 향상을 위한 ‘갑들의 횡포 근절, 을들의 보호’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보호 장치 마련
- 콘텐츠 산업 종사자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 신문고가 피해자 신고 없이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구조로 개편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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