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중앙지검 앞 기자회견

“조국 전 법무부장관 동생의 구속영장 기각한 명재권 판사,

명백한 재량권 일탈남용”

이언주의원은 10월 16일 오후 2시에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 동생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명재권 판사를 고발하는 기자회견 자리에 참석할 예정이다.

명재권 판사는 2019년 10월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청구된 조모씨(법무부 장관 조국의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씨는 웅동학원 채용 비리 사건의 주범으로 수사를 받는 중이며 해당 사건에 가담한 종범 2명은 모두 구속되어 있는 상태이다.

한편 조씨는 그동안 ‘디스크 수술을 할 예정’이라고 주장해왔으나 검찰은 담당 주치의를 통해 ‘수술 불필요’판정을 내릴 만큼 건강상태가 양호하다는 내용을 확인하였고, 소견서까지 제출한 상태였다.

이언주 의원은 “명재권 판사의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행위는 일반적 직무권한을 넘어선 일탈행위이다. 위법‧부당하게 검찰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에 불과한 명판사의 구속영장 기각행위는 강하게 규탄 받아야 한다.”며 “우리 헌법은 법관에게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심판할 수 있는 독립성을 부여하였다. 정치적 판단을 위해 법관의 지위를 악용하며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지 말고 법관의 무거운 책무를 자각할 것을 엄중히 촉구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