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마저 ‘놀먹 국회’를 만들 수는 없다

- 어느덧 3월이다.

국회가 두 달 동안 제 기능을 못하는 사이, 한유총은 ‘개학 연기’를 선언했다. 진작 유치원 3법이 통과되었다면 오늘과 같은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정부가 만전을 기하고는 있지만, 작년 말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유치원 3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돌이켜 보면 두고두고 아쉬움이 남는다.

3월 국회마저 열리지 않는다면 민생 현안들은 또 다시 뒷전으로 밀릴 것이다. 노사정이 어렵게 합의를 이룬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와 최저임금 개편은 늦어질 수 밖에 없다.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 후 영어교실, 체육계 성폭력, 쌀 목표가격 결정 등 각종 민생 현안들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 대기 중이다.

자유한국당에게 요청 드린다. 내일부터 국회를 정상화하고 국회 일정을 협의하자. 황교안 대표 체제가 출범했지만 국회정상화와 관련한 입장변화가 없다.

계속 국회정상화에 조건을 거는 것은 국회를 열 의지 자체를 의심받을 수 있다. 국민들은 20대 국회동안 자유한국당이 16번이나 국회일정을 볼모로 보이콧 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

지금은 일단 국회를 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시급한 민생과제 처리에 머리를 맞대자. 

정치실종의 피해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받는다. 여·야당이 3월까지 ‘놀고먹는 국회’를 만든다면 국민들의 분노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하루라도 빨리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최선을 다할 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