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김성태(서울 강서을)의원실은 2018년 10월 16일 화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방부 소속 공무원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건수가 3년(2014~2017)만에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김성태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2014~2017 국방부 소속 공무원 송치의견 현황”자료에 따르면, 국방부 소속공무원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건수에 있어 지난 2014년도는 9건이 송치되었지만, 2017년도에는 30건으로, 불과 4년 만에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고했다,

연도별로는 2017년도에 기소의견으로 30건이 검찰에 가장 많이 송치됐고, 16년 28건, 15년 13건, 14년 9건순으로 송치됐다.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범죄혐의는 기타 범죄가 64건으로 가장 많았고, 폭력범죄 6건, 지능범죄 4건, 강력범죄 및 절도범죄 각각 3건순으로 많았다.

기타 범죄는 강력범죄, 절도범죄, 폭력범죄, 지능범죄 외의 범죄를 뜻한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안위를 책임져야 할 국방부 소속 공무원의 위법행위가 해마다 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국방부는 소속 공무원의 위법행위 방지를 위한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