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현대변인>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16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대표가 신년기자회견에서 집권여당과 개혁1당으로서의 청사진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브리핑 전문은 아래와 같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은 2년차 문재인 정부를 뒷받침할 집권여당과 대한민국을 과감하게 변화시킬 개혁1당으로서의 포부와 청사진을 밝힌 연설이었다.

먼저 추미애 대표는 중단 없는 적폐청산의 의지를 밝히며, 더 과감한 개혁으로 문재인정부를 튼튼히 할 것을 다짐했다. 피로감이 아닌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 "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이 한반도 평화의 봄을 부르는 신데탕드 시대의 전령사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당대표로서 한반도 비핵화와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알린 미국, 중국, 러시아 방문의 정당외교를 소개하며 당의 역할을 다짐했다.

특히 보수야당은 냉전의 골방에서 나와 한반도 평화정책에 대승적으로 협력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경제분야 관련해 추미애 대표는 "올해 소득 3만불 시대로 7대 경제강국에 합류하게 된다"면서, 소득불평등은 해결해 나가야 할 중심과제라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재벌과 보수언론이 만든 최저임금 흔들기를 저지하고, 당 차원에서 지대개혁 로드맵 및 세제 및 임대차 개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개헌과 관련해 개헌은 ‘촛불혁명의 헌법적 완결’이라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 당시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투표 약속을 지킬 것임을 다짐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현재의 모습이 영화 1987처럼 ‘호헌세력’과 ‘개헌세력’ 간의 대결처럼 보인다며 야당 역시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월안에 당의 공식적인 개헌안을 확정해 야당과의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약속했다.

추 대표는 전환기적 각오로 지방분권 시대를 열겠다며 지방재정의 독립과 확충, 중앙정부 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등을 약속했다. 지방분권의 과제로 ‘일자리 분권’을 강조하면서 지역별 혁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략적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촛불민주주의로 중앙의 권력은 바꿨지만 지방의 부패한 토호세력들과 적폐세력들은 여전히 건재하다며 지방분권을 위해서도 지방권력의 도덕성과 투명성은 더욱 높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최우선하는 ‘안전분권’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방선거 공천에도 ‘안전행정 평가’를 적극 반영할 것임을 밝혔다.

추 대표는 6월 지방선거는 당과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에만 기대는 게 아니라 좋은 후보, 좋은 정책으로 승부할 것을 다짐했다.

추미애 대표는 집권 2년차를 ‘개혁 원년’으로 선포하고, 국가 권력기관에 대한 대대적 개혁을 필두로, 정부와 지방, 사회 각 분야에 만연한 관행과 적폐, 부정부패를 일소하는데 힘을 모으겠다고 다짐했다. 관료사회에 개혁 피로감과 나태함이 있다면 당 차원에서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4차 산업과 혁신성장을 막는 낡은 규제도 과감히 정리하겠다며 정책혼선이 없도록 당청간의 시스템 국정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추미애 대표는 향후 임기 8개월간의 남은 과제로 지방선거 승리와 정당 혁신을 꼽았다. 정당혁신은 최소 20년의 집권비전을 제시하는 미래 집권정당의 원동력이라며 최고위에서 통과된 정발위안이 당무위 등에서 최종 확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