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전해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접수된 부패행위 신고사항 중 감사원,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이하 조사기관)에 이첩시킨 사건의 평균 처리기간이 법에 명시된 기간보다 3배 이상 소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패해위 신고를 접수한 권익위는 조사가 필요할 경우 이를 조사기관에 넘길 수 있으며 해당기관은 원칙적으로 60일 이내에 감사와 수사나 조사를 종결하게 돼 있다.
전해철의원은 "조사기관의 처리기간 지연 및 혐의적발 감소로 권익위 신고처리기능이 약화되었다"며 " 부패행위 신고를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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