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해군이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염두에 두고 법적인 문제에 대한 연구 용역 발주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 해군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추진은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을 막기위해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시점과 맞물려 있다.
더욱이 핵추진 잠수함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도 언급한바 있다.
다만 우리 해군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추진은 핵의 군사적 이용을 금지한 한.미 원자력 협정과 저촉되는 점이 있으나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입장에서도 긍정적인 면이 있는 상황이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오는 29일 미국을 방문해 매티스 미국방장관과 북한의 미사일 능력을 평가하면서 잠수함 발사 탄도탄 미사일(SLBM)에 대응해 우리나라 핵잠수함 건조 방안도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야권인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도 최근 K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북한의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서 SLBM 탄도 미사일을 탑재한 핵잠수함 보유를 추진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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