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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6-07 20:5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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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윤영일 의원등 (국토교통위원회소속의원)은  2017년 6월 7일 (수) 오전 11시 20분 국회 정론관에서 최근 부동산시장 과열 조짐에 대한 당의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윤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집값급등과 부동산 투기를 막을 근본대책으로  첫째,LH공사와 지방 공기업의 저렴한 공공분양물량을 늘려야 한다. 둘째, 현행 청약제도와 분양제도를 청약예약제와 후분양제로 바꿔야한다. 셋째, 부동산 개발과 보유에서 얻는 개발이익을 철저히 환수해야한다. 넷째, 2014년 최경환 전 부총리가 완화 시킨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의 7월말 일몰 시한을 지키고 더 정확히 상환능력을 측정할수 있는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DSR)제도를 도입 해야한다고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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