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별수사본부 이영렬 본부장(서울지검장)이 최순실 게이트 수사 중간 발표를 하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중앙지검장)는 오늘(20일)오전 11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최순실을 직권남용.강요.강요미수.사기미수 등으로,안종범을 직권남용. 강요.강요 미수 등으로,정호성을 공무상 비밀누설로 각각 구속 기소 한다고 발표했다.
박근혜대통령에 대해서 현재까지 확보된 근거자료로 피고인 최순실,안종범,정호성의 범죄사실과 관련해 상당부문이 공모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대통령이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 미르와 케이스포츠재단 설립과정,롯데추가 모금,KT 인사개입 등에 대해서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고 최씨에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영렬 특별수사본부장은 헌법 84조에 규정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때문에 기소할 수는 없다고 발표했다.
롯데구룹과 관련해서 최순실과 안종범은 직권을 남용해서 롯데구룹을 상대로 최순실이 추진하는 하남 복합 체육시설 건립비용으로 케이스포츠 재단에 70억원을 교부하도록 강요했다고 밝혔다.
현대차 구룹과 관련해서 피고인 최순실과 안종범은 직권을 남용해 현대차 구룹을 상대로 최순실의 지인이 운영하는 흡착제 제조 판매사인 KD코퍼레이션이 현대차 구룹에 11억원 규모의 납품을 할 수 있도록 강요했다고 발표했다.
또 현대차 구룹을 상대로 최순실이 사실상 운영하는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에 62억원 규모의 광고를 주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포스코 구룹과 관련해서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와 관련해서 최순시 안종범은 포스코 계열사인 광고업체 포레카를 인수한 컴투게더 대표를 상대로 포래카의 지분을 양도하도록 강요하다 미수에 그쳤고 포스코를 상대로 직권을 남용해서 포스코 펜싱팀을 창단하도록 최순실이 운영하는 더블류 케이가 펜싱팀의 메니지먼트를 맡기로 약정하도록 강요했다고 밝혔다.
피고인 정호성은 2013년 1월 정부출범 직후부터 금년 4월까지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고위직 인사안,국무회의와 수석비서관회의,대통령 말씀자료,정부부처와 대통령 비서실 보고문건 외교자료와 대통령 해외순방 관련자료 등 총 180건의 문건을 이메일과 인편 등을 통해 최순실씨에게 유출했고 그 중에는 사전에 일반에 공개되어서는 안되는 장.차관급 인선관련 검토자료 등 47건의 공무상 비밀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영렬 특별수사본부장은 특별검사의 수사가 시작될 때 까지 계속하여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계속하겠으며 향후 특별검사가 원활히 진행하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박대통령 유영하 변호사>
한편,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최순실 등을 기소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공범이라고 적시한데 대해 박 대통령 유영하 변호사는 입장문 발표에서 박대통령 측이 공범혐의를 어느것 하나도 인정할 수 없다며 대통령이 일반인과 공모해 조직 사유화는 논리의 비약이라고 말하며 앞으로 검찰조사에 일체 응하지 않고 중립적인 특검조사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유영하 변호사는 또 "미르와 K스포츠 재단 모금은 국정수행의 일환으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었으며 이과정에서 최씨 등이 몰래 이권을 얻으려고 했다면 대통령과 무관한 개인 비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유변호사는 검찰의 발표는 증거를 엄밀히 따져보지도 않고 상상과 추측을 거듭한 뒤 그에 근거해 환상의 집을 지은 것이라고 밝혔다.
유변호사는 또 박대통령의 말을 직접 옮기며 박대통령이 지금까지 재임기간 내내 국민들을 위해 희생하면서 모든것을 바친다는 각오로 살아왔고 순수한 마음에서 재단 설립을 추진했다는 심정을 토로했다고 유영하 변호사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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