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상황을 점검하는 토론회 관계자들....>
8월2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지능형 스마트 고지서 도입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개정 및 융합혁신경제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 세정혁신 정책토론회가 새누리당 김성태 국회의원 주최로 개최되었다. .
남경필 경기지사는 서면 축사내용에서 앞으로 공공서비스의 패러다임은 공유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한 소통방식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와 시장을 창출하고 이는 곧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연결되는 선수환 구조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김성태의원은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하면서 현행법에서 지방세와 관련된 서류의 송달방법 중 전자송달은 정보통신망에 가입된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 또는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을 통해서만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현재 납세자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으므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송부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납세자가 어디에서나 편리하게 이를 확인할 수 있어 편의성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를 이렇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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