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입법 규제 영향평가 도입을 위한 정책 세미나가 2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2층 제3세미나실에서 국회 김종석의원과 한국규제학회 공동주최로 개최되었다.
발제는 한양대학교 행정학과 김태윤 교수가 했고 좌장에 새누리당 김종석의원(여의도연구원원장),토론에는 광운대학교 행정학과 김주찬교수,성균관대학교 김민호 전문대학원 교수,국회입법조사처 최정인 입법조사관이 참여했다.
이날 김종석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하면서 모든 문제를 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입법 만능주의는 경계해야 한다면서 지금 20대 국회 개원 한 달 만에 발의된 500건 이상의 의원입법 가운데 일반 행정규제와 경제규제가 다수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규제심사제도의 미비로 인한 과잉 불량 규제의 도입은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에 큰 부담과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입법은 입법부 국회가 생산하는 생산물이자 국민에 대한 봉사라면서 의원입법의 품질을 관리하는 것은 생산자인 국회가 담당해야 하는 당연한 의무라고 강조했다.따라서 결코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제약하는 견제장치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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