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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대통령,상시 청문회 국회법에 거부권 행사 - 해외순방중 전자결재,야권 강한 반발로 재의결 태세

기사등록 2016-05-28 08:55:02
수정 2016-06-10 18:07:14

아프리카를 순방중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시간으로 27일 상시 청문회를 가능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전자결재를 통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박대통령은 그시간 에티오피아를 국빈 방문중이기 때문에 이날 오후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오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 재의 요구안을 전자결재로 재가 했다.

지금까지 국회 상임위원회의 청문회 대상을 '중요 사안'에서 '모든 현안'으로 확대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청와대는 '행정마비법'이라며 크게 반발해 왔다.

더욱이 20대 국회는 야당이 국회 과반을 넘기 때문에 야당이 마음만 먹으면 언데던지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청문회 개최가 가능해졌고 여당 입장에서는 이를 피해갈 수 없는 상황으로 바뀌었다.

정부에서는 '상시청문회법' 아래서는 공무원을 수시로 불러서 일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상시청문회'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로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권은 30일 개원하는 20대 국회에서 '상시청문'국회법개정안의 재의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거대야당과 정부와의 기싸움이 시작되면서 여당과 야당과의 국회 원구성 협상도 장기화될 될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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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교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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