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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의 국책은행 지원 출자 아닌 담보부 대출 - 이주열 총재, 정부와 시각차 발언

기사등록 2016-05-06 22:35:47

조선과 해운분야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한국은행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에 출자 보다는 담보 대출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리는 아시아개발은행(ADB) 총회에 참석중인 이주열 한국은총재는 4일 현지에서 기자 간담회를 통해 '한국은행의 발권력은 한국은행법상 확실한 담보가 있을 때만 동원할 수 있다'면서 중앙은행이 손해를 보면서 까지 국가자원을 배분할 권한은 없다고 말했다.

이와같은 이총재의 발언은 한국은행이 국책은행에 현금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지원해 주기를 바라는 정부의 입장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그러나 이총재는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는데 있어 발권력이 있는 중앙은행의 필요한 역할은 마다하지 않으면서도 모든 절차는 법 테두리 안에서 중앙은행의 기본원칙이 지켜지는 가운데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총재는 부실기업 구조조정이라는 국가적 과업을 수행하면서도 '손실최소화'라는 중앙은행의 기본원칙을 지키겠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힌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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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6-05-06 22: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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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교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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