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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존치'희망의 사다리는 이어질 것인가? 국회법사위.법조인 양성 자문위 늑장 첫회의 - 24일 자문위 합의안 나와도 마지막 임시국회는 20일 종료로 사실상 허사

기사등록 2016-04-22 23:33:48

사법시험존치 여부에 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법조인양성제도개선 자문위원회 첫 회의가 4월 22일 오후 3시 국회법사위 회의실에서 열렸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2월 법무부,법원행정처,교육부,법무법인,로스쿨 등 이해 당사자 11명을 포함해 자문위 구성 안이 국회를 통과한지 4개월뒤,19대 국회 임기를 한달여 남겨놓은 지금에 와서 뒤늦께 개최했다.

이상민 국회법사위원장은 회의가 열리자 마자 기조발언을 마친후 곧 비공개 회의로 들어갔다. 회의는 여전히 사시존치 문제에 대한 찬반 입장이 확연히 갈리면서 팽팽한 기 싸움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자문위원회는 5월 6일, 16일, 24일에 세차례 회의를 더 열기로 했으나 양측의 입장차이가 커 합의안이 도출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19대 국회 마지막 회의는 다음달 5월 20일에 끝난다.따라서 다음달 24일 자문위원 회의에서 어떤 합의안이 도출되더라도 국회본회의에서 법안 통과는 사실상 어렵게 된다.

이와관련해서 사법시험 고시생모임 협의체는 이상민 법사위원장에게 시간 끌기를 멈추고 사시존치 법안을 조속히 본회의에 상정하라고 촉구했다. 지금 국회에 제출된 6개의 사시존치법안은 19대 국회가 이대로 종료하게되면 자동폐기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최근 대법관이나 검찰 간부 출신 등 사회지도층 자녀들의 로스쿨 입학 비리 의혹이 불거지며 사시존치에 대한 여론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관련해서 교육부는 로스쿨 입학 전수조사를 통한 비위사례를 다음주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힌바 있다.

심지어 교육부는 로스쿨 입시 전수조사 결과가 몰고을 파장에 대한 부담감이 커 발표수위를 조절하고 있다는 루머까지 일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사법시험을 준비하는 '고시생모임'은 21일 오후 세종 교육부 청사 앞에서 교육부의 로스쿨입시전수조사 결과를 전면 공개와 함께 사시폐지 입장철회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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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6-04-22 23: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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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교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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