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민주주의 독과점에서 벗어나야
- 정당개혁 토론회 구조적 제도적 변화직면
한나라당 정두언의원이 주관하는 시대변화에 뒤쳐진 20세기형 정당체제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는 정당 개혁 토론회에서 한국정당의 개혁의 핵심은 공천문제와 정당의 인물중심에서조직중심으로 수직관계 중앙과 지방의 권력분산 예산결산기능 제도가 상설화해야하고, 공천제도는 상향식 제도가, 오른 방법이지만, 인사평가 기준이 없어 평가제도를 만들어주어야한다.
정두언의원은 인사말를 통해 지금의 정당구조는 1960년대 JP가 공화당을 창당할때 만든골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20년전 사진을 보면 촌스럽고 우스꽝스럽지 않느냐고 반문하고 정당은 이제 새 옷을 입고 새출발해야한다며 각 정당에서 정당개혁에 대한 기구가 만들어져 공천문제를 비롯해서 원내 정당화 문제 등이 폭넓게 다루어 젔으면한다고 말했다.
정두언의원은 정당 개혁에있어 공천이 가장큰 문제라며 국회의원들이 공천을 받으려고, 당에 연연하고, 거수기 노릇을 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정두원의원은 일각에서 국민 참여 경선을 통한 상향식 공천을 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하지만 그것도 정당의 뿌리가 있어야 가능하다며 우리나라 정당은 자발적인 당원이 없고 동원된 당원뿐이라고 비판했다.
친이계 핵심으로 꼽히는 정태근의원은 토론에서 과도한 원내대표의 권한을 줄여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태근의원은 토론회에서 당에는 전지전능 한분과 전지한분두사람이 있는대 전지전능 한분은 막강한 권한을 가진 원내대표이고 전지한 또 한사람은 대변이라고 쓴 소리를하고 대변인이 전체적 사안을 자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상임위 별로 각 당의 간사가 발표 하는 것이 올타며 대변인제 폐지를 촉구했다.
정태근 의원은 기본적으로 국회는 의원 중심으로 가고 법에나와 있는 데로 운영돼야한다.
여당은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하지만 의회를 책임지는 다수당으로서 정부를 견제하는 책무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한다면서 정부는 여당과 동시에 야당과도 정책협의를 같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화 20년의 정당정치 회색지대속의 현실과 이론의 전개라는 주제발표을한 중앙대 정치 외교학과 장훈교수는
정치계혁과 정당개혁은 87년 민주화이후 당정분리 정치자금법 개정 등 미국식 말로하는 설득의 정치가 미국형 제도의 정당정치에 가깝다고 전제하고 2002-2004년 변동이후 정당정치 과제는 또 다른 제도 개혁이라기 보다는 새로운
게임의 규칙에 적응하는 행동의 변화 정치문화의 변화가 이제부터 시작 된다고 말했다.
동국대 박명호 교수도 한국정당의 개혁핵심은 공천문제라고 강조하고 공천문제 해결없이 의원 개개인의 자율성을 찿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김형태, 목표대 교수는 정치인과 정당은 신뢰가 문제라며, 정당은 인물중심에서, 조직중심으로 당원의 참여강화, 중앙과, 지방의, 수직관계의 권력 분산이 되야 한다고 밝혔다.
김형오 의장은 축사를 통해 시대에 앞서는 사람 용기 있는 정두언 의원이 아니면 이런 무거운 주제의 토론회를 하기 어렵다며 오늘 토론회가 정당개혁의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며 정두언 의원을 추켜 세위 주었다,김형오 의장은 1992년 이후 1,보수정치가 사라젔고, 2,정당이 깨끗해젔다, 3,정책정당으로 진일보했다.
입법 조사기능도 10배 이상 증가했는데 연말 국민에게 못볼것을 보여줘 정당이 맹성하지 않으면 설자리가 좁아진다고 말했다. 오늘(16일)토론회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의원을비롯해 정몽준 최고위원 남경필, 심재철,진수희의원등 친이계의원 40여명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