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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법을 속히 상정하라는 1인 시위 계속 - 법무부, 일단 2020년까지 사법시험제도 4년 유예 발표

기사등록 2016-03-10 01:11:21

사법시험은 현재의 법상으로는 지난 2월 27일로 마지막 1차 시험인 셈이되었다.

그러나 법무부는 사법시험 존치 논란속에서 일단 2020년까지 4년 더 유예하기로 밝힌바 있다. 이전까지 법무부가 사법시험제도 존치에 대해 부정적 관망적인 입장에서 사법시험존치 필요성을 인정한 셈이다.

이러한 가운데 국회법사위원회(위원장 이상민의원)은 사법시험 존치여부에 대한 각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법조인 양성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 자문위원회의 구성을 마련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법무부 입장에서도 지금까지 로스쿨 출신 변호사 시험 성적 비공개가 위헌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어차피 변호사 시험법을 올해 말까지 개정해야 한다. 이때 사법시험제도 존치문제가 공식적으로 논의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요즘 다시 국회 정문 앞에는 사법시험제도 존치에 관한 법을 상정하라는 1인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한편 국민여론은 로스쿨제도와 함께 사법시험제도가 유지되기를 바라는 분포가 70%정도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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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6-03-10 0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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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교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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