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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국정원 '정보수집권'의 향배가 쟁점 - 국가정보원에 두느냐 국민안전처에 두느냐 여야 의견 팽팽

기사등록 2016-02-22 23:50:18

여야 원내 지도부는 22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바로 비공개로 선거구획정안과 테러방지법을 놓고 두시간 넘게 논의와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를 보지 못했다. 문제는 테러방지법에서 정보수집권을 어디에 두느냐가 쟁점이다.

새누리당은 다른나라의 정보기관과의 원할한 정보교류 등을 감안해서 국가정보원에 정보수집권을 주어 야당이 우려하고 있는 권한 남용이 있을 경우 가중처벌하고 인권보호관제도를 운영하자고 야당에 제안하고 있다.

이에 야당은 테러방지법상정보수집을 영장없이도 가능하기 때문에 인권 등 우려되는 점이 있어 국민안전처에 두기를 바라고 있다.

이날 여야 지도부 만남에서 선거구획정안은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 47석으로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고 다만 여당은 두 법률안을 연계해서 동시에 처리하기를 바라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선거구획정법률안을 먼저 처리하기를 바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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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6-02-22 23:5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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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교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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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월드뉴스 대표/발행인 및 국회출입기자 *전여의도 연구원 정책고문* KBS 중앙방송국 아나운서 공채) -KBS 여수방송국아나운서 -KBS 원주방송국아나운서 -한국방송 50년사 편찬 편집요원- KBS 1R 기획특집부차장 -KBS 뉴스정보센터 편집위원 - KBS 기획조정실 부주간 - 해외취재특집방송(런던,파리,부다페스트, 바로셀로나,로마, 베르린장벽,프랑크프르트,스위스 로잔 등 ) - 중국 북경,상해,서안,소주,항주,계림 등 문화탐방, ** KBS 재직시 주요 담당 프로그램 *사회교육방송,1라디오,해외매체 모두송출 자정뉴스 진행MC *사회교육방송 동서남북 PD및 진행 MC,* 보고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PD, * 스포츠 광장PD, * 특집 "연중기획 12부작 통일PD, * 특집 헝가리에부는 한국열풍PD, * 특집 서울에서 바로셀로나까지PD, *특집 유럽의 한국인 등 수십편 프로그램 제작, 기타 KBS 30년간 아나운서,PD,보도(원주1군사 취재출입)에서 근무,*통일정책 프로그램(1R) 및 남북관계프로그램 제작부서(사회교육방송등)-KBS피디(1급 전문프로듀서 KBS 퇴직)"<동아대학교 법경대 정치학과 졸업,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 수료>,유튜브(박교서TV)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