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입법의 발의전 절차적 제도 도입과 입법실무의 개선 세미나
- 의원입법 절차 및 점검 개선 필요성 제기
12월16일 오후 1시30분 국회 도서관 대회의실에서 의원입법의 발의 전 절차적 제도 도입과 입법실무의 개선 세미나를 국회법제연구회 주최로 개최했다.
정갑윤 국회부의장은 축사에서 절차면에서 정부입법은 관계부처 협의,규제심사 등의 단계를 거치는 반면,의원입ㅂ버은 발의 전의 절차가 사실상 공백상태나 마찬가지여서 이러한 절차적 미비가 입법과정에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