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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12-04 14: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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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로스쿨 도입으로 2017년 폐지할 예정이었던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4년간 연장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어제 전격 밝혔다.

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3일 사법시험 4년연장 실시 방안을 밝히면서 국민의 84% 이상이 사법시험제도가 유지돼야 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함께 밝혔다.

법무부는 사법시험 4년 연장 발표와 함께 앞으로 검토할 정책방안 대안으로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아도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게 하거나 현행 로스쿨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방안, 사시를 존치하되 합격생이 자비로 연수 비용을 부담하는 방안등을 제시했다.

법무부의 사법시험 4년 연장방침 발표에 대해서 로스쿨 측은 자퇴도 불사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변호사 협회는 일단 사시폐지를 유예하기로 한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하면서도 사시존치를 희망하는 국민의 열망을 무시한 어정쩡한 눈치보기라며 국회는 사시 존치 법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반 국민들은 법조인 배출에서 공정하고 형평성 원칙을 내세우며 로스쿨을 다니지 못해도 누구나 독학으로라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국가가 원천적으로 막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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